[여시재 미래디자인 시리즈]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박설믜 (여시재 SD)

2021.02.18

COVID-19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세계 무역 환경과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시재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무역 규범의 형성 동향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무역 연구를 진행했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 협정의 발전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이 당면한 대응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함께했다. 그 결과물을 핸드북으로 묶어 ‘여시재 미래디자인 시리즈’로 발간한다.

‘디지털 화폐’에 이어 두 번째 핸드북인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개념부터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의 핵심 쟁점과 각 국가별 입장, 한국의 대응 과제까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핸드북은 첨부파일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목차>
1. 디지털 무역이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까지
2.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의 필요성
3.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수립 동향
- 디지털 무역을 다룬 최초의 FTA, 한미 FTA
- 주요 디지털 무역 쟁점을 의무화 한, CPTPP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된 USMCA
- 디지털 무역을 독립적으로 다룬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 미∙중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 DEPA
- 최대 규모의 메가 FTA, RCEP
4. 디지털 무역의 주요 쟁점
-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과세
5. 한국의 디지털 무역 대응 과제

첨부파일

[보고서]디지털무역규범_핸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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