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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 18호] 미중 외교 수장 첫 통화... 팽팽한 기싸움 - 2021년 2월 첫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2021년 2월 첫째 주, 상호 관계 재조정 차원에서 장외 설전을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은 양국 외교 수장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교환하면서 공식으로 대립각을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준비하면서 관계 재조정 협상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제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도 점차 뚜렷해졌다. 중국은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주요 연설을 통해 미-중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과 충돌은 불필요... 경쟁은 치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4일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연설과 7일 방송된 CBS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를 밝혔다. 국무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라면서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악행과 맞서야 하고,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대결해야 하며, 인권과 지식재산권,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을 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7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중국과 충돌(conflict)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extreme competition)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시진핑 주석이 알고 있는 방식,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 규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이 어떤 신호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미-중 간에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노출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영리하고 터프한 사람이지만, 민주주의 요소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 언급은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중국을 경쟁국가(competitor)로 규정했다. 동맹이나 협력국가가 아니라는 의미와 더불어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둘째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저급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당장 도전을 걸어온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넷째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 행동, 인권, 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훼손 등을 들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중국 관련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범위와 방향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블링컨 “외교 정책이 국내 정책이고, 국내 정책이 외교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를 방문해 연설하는 장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통령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블링컨 장관 발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지침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외교 정책이 국내 정책이고 국내 정책이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을 수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내 여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외교 정책을 전개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위상과 이익을 훼손한 어리석은 접근법이었다는 판단과는 별도로, 미국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지지한 세력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이 맞물려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2월 1일 방송된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제 지구나 국제적 사안에 다시 관여하면서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미국이 물러서면 중국이 채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이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매체 “바이든 행정부, 쿼드 협의체 정상회의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협의체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이뤄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다음날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예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쿼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서 승계할 것이라고 확인한 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워싱턴이 구상한대로 쿼드 정상회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쿼드 협의체 미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유럽과 대서양 권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도와 달리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첩적인 요소가 많다. 인도태평양에서 나토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 모두 쿼드에 대한 기대와 의미 부여도 다르다. 바이든 정부 제안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긍정적이지만, 인도 반응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쿼드 정상회의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빨리 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쿼드 자체의 조직력이 튼튼하지 않고, 조직 확대 여부나 방향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특히 일본 언론 보도는 전통적으로 일본 정부의 국익 개념이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쿼드 정상회의를 성사시키려는 주체가 바이든 행정부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협의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명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한국 입지가 좁아졌다고 토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경박하고 내용적으로도 자충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움직임을 통해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매력 공세를 전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반을 미리 차단하는 이중전술을 펼쳐왔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중관계 전민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 입장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밝혔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미국과 보다 긴밀하게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미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이 제로섬 게임의 강대국 간 경쟁의 구시대적 사고를 뛰어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그러나 “미국의 일부 인사는 냉전적 사고를 갖고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 미-중 갈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레드라인을 침범하면 양국의 이해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정치국원 연설은 기존에 중국 지도자들이 해왔던 주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말로는 협력을 외치지만 다방면으로 미국에 대항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공허한 수사’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런 평가는 대체로 적확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 여론 주도층의 전반적인 인식의 틀과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미국에 도전하려는 야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링컨-양제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통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월 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했다. 미-중 관계 재조정과 관련해 최초의 고위급 양자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사람은 외교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국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정확한 관찰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대립 구도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양국 외교 수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견해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악화시키는 차원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의 상대역이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인데, 양제츠 정치국원이 나선 것은 통화 제안을 양제츠 정치국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 간 통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화 통화였을 것이다. 정리하면, 시진핑 주석이 양제츠 정치국원에게 미-중 정상 간 통화를 성사시킬 것을 지시했고, 양제츠 정치국원이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미국, 외교 딜레마 직면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국가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하는 등 쿠데타가 발생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난무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크게 실추된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힘겨운 딜레마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군부를 제재하고 압박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지나치게 미얀마 군부를 몰아세우면 그들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친중 국가를 표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문제 때문에 미얀마 비난과 제재를 소홀히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한 ‘미국의 귀환’ 구호와 불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이 미얀마 문제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홍콩 문제나 신장 문제 등에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경우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바이든 외교, 안보팀의 역량을 관찰해야 하는 국제 사회 관찰자들 처지에서 본다면, 미얀마 사태는 그들의 역량을 비교적 조기에 간파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영국, 중국 압박 공세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등장
지난주 미-중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공세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일, 중국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매일 성폭행과 전기 고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수용소에 9개월간 구금됐다가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42세 위구르족 여성 등 피해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신장 지역 인권 탄압 현실을 폭로했다.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라면서 인터뷰한 사람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려는 배우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종 국제 인권 단체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불참 운동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국제 사회 반발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 상원의원 6명도 인권 단체 비난 대열에 동참해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영국 의회는 중국을 겨냥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과 홍콩 언론이 3일 보도했다.
한편 영국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은 지난 4일, 런던에 위치한 중국 국제 텔레비전 CGTN 유럽 본부가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면서 방송 면허를 취소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언론인으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던 중국 정보 요원 3명을 적발해 지난해 추방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스파이 3명은 각각 다른 중국 언론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영국에서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잇따라 나오는 것은 중국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호주를 강하게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중국에 반발하는 호주를 지원하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 복원 외교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월 첫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2월 1일 월요일]
▶ “중국, 괌 주변까지 해양 조사 영역 확장”
- 중국이 바다 자원과 생물 환경 등을 조사하는 선박을 앞세워 해양 조사 활동 범위를 미국령인 괌 주변까지 넓히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보도
- 신문은 선박 정보업체 ‘마린트래픽’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해양조사선 32척 항해 자료를 확보해 지난해 11월까지 1년 간 움직임을 분석했다고 설명
- 그러면서 미국령인 괌 주변 해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석유, 천연 가스 자원의 권익을 다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지적
▶ “중국 랴오닝성 은행 12곳 병합 추진”
-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성 내 도시 상업은행 12곳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매일 경제 등 중국 매체가 1일 보도
-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병 계획이 랴오닝성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역 은행 시스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지방은행 위험 완화를 위해 중소은행 자본 증가를 장려하는 한편, 부실 채권 증가에 대응해 인수합병도 촉진한다는 전언
▶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중국, ‘안정’ 강조
-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중국은 안정 유지를 강조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미얀마 각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논평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초 미얀마를 방문해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 프로젝트 등 인프라 관련 협약을 대거 체결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중
▶ 중국 당국자 “미국 새 정부 관계자, 신장 방문 환영”
- 중국이 인권 탄압 의혹 대상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 미국 정부 관계자 방문을 환영한다고 중국 당국자가 발언
- 쉬구이샹 공산당 신장 지역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정의의 길을 가고 있고,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
- 신장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함’이라며 부인
▶ “미국, 다국 간 통신 보안 기금 추진... 중국 견제”
- 미국이 5세대 이동 통신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다국간 통신 보안 기금’을 만든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즉 기밀을 공유하는 5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
▶ 블링컨 장관 “홍콩에 대한 중국 조치는 지독”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에 대한 중국 조치는 지독하고 탄압을 피해 홍콩을 떠나는 이들에 대해 미국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1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
-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 억압의 피해자라면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발언
-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이 국제 기구나 국제적 사안에 다시 관여하면서 힘을 갖출 것이라면서 “우리가 물러서면 중국이 채우기 때문”이라고 발언
▶ “미 국방부, NASA와 함께 우주개발 합동 사업”
- 미 국방부와 미 항공우주국 NASA가 달 탐사와 위성 수명 연장 등 우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동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보도
- 나사는 1958년 설립 당시부터 독립성 유지했으나 이번 합동 사업으로 전통 중단 평가
- 나사의 전통 중단은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 우주 무기인 ‘킬러 위성’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
▶ 중국, 캐나다에 ‘우한 박쥐’ 티셔츠 관련 강력 대응
-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우한 박쥐’ 티셔츠 주문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1일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
- 중국은 캐나다 대사관이 코로나19 관련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
- 캐나다 측은 특정한 의도가 없는 행위였다고 해명 중
▶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미-중 군용기 나란히 진입
- 중국의 ‘윈-8’ 대잠초계기 1대가 1일 오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서남부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2일 보도
- 타이완 언론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1월 중 27일 동안 중국 군용기 7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보도
- 이날 미국 군용기 5대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고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 콜사인이 설명
▶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 덕분에 코로나19 난관 극복”
- 시진핑 주석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행사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2일 보도
- 시 주석은 지난해 전염병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뤘고, 샤오캉 사회 실현과 13차 5개년경제 계획을 성공 사례로 들면서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의 강인한 리더십 결과라고 자평
- 시 주석은 또 “올해는 14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첫해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축하할 것”이라고 예고
[2월 2일 화요일]
▶ 중국 싱크탱크 “1월, 미 정찰기 최소 70대 남중국해 출격”
- 지난 1월 중에 미군 정찰기 70대 이상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명보가 2일 베이징대 해양연구원 싱크탱크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싱크탱크는 1월 23일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진입하고 대잠초계기 5대와 정찰기 1대, 조기경보기 1대 등 7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전개했다고 지적
- 싱크탱크는 또 미 해군 최신예 무인 정찰기 트리톤(MQ-4C) 활동이 증가했다고 지적
▶ 양제츠 “중국, 미국에 도전 의사 없어... 레드라인 침범은 불가”
-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중국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사가 없다”면서 두 나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2일 미중관계 전민위원회 행사에서 발언
-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의 일부 인사는 냉전적 사고를 갖고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중국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비난
- 그러면서 홍콩이나 신장, 티베트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강조
▶ 홍콩 매체, 양제츠 정치국원 ‘중미 협력’ 연설에 ‘공허한 수사’
- 중국 공산당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중 간 협력을 호소했지만, ‘공허한 수사’에 그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일 평가 절하
- 중국이 말로는 협력을 외치지만 무역과 기술, 국제적 영향력, 이념 등 다방면에서 공격적 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지적
- 양 정치국원 발언은 지난주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나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잇따라 발언한 것을 대체로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
▶ “뉴질랜드, 중국-서방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 가능성”
- 뉴질랜드가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일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
- 신문은 뉴질랜드가 영어권 5개국 기밀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일원이지만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미국 버그넬대 주즈췬 중국연구소 소장은 중재자는 필요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중재자라도 일부 국가들의 견고한 냉전식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
▶ 미, 미얀마 사태 ‘쿠데타’ 규정... 대외 원조 재검토
- 미국이 미얀마 군부 정권 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외 원조 재검토 등 압박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2일 보도
-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직접 성명을 내고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 등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한 것에 이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 과정으로 평가
- 그러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지도자는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리커창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 현대화 실현도 먼 길”
- 리커창 중국 총리가 2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들과 만나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시장 잠재력이 크지만 현대화 실현에 갈 길은 멀다”고 인민일보 등이 3일 보도
-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시장과 정부 간 관계를 잘 처리해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중국 정부는 외국 인재를 영입하는 제도를 완비해 재중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7개월 간 97명 체포
- 홍콩 경찰이 지난해 6월 홍콩보안법 시행 후 97명을 체포하고 8명을 기소했으며 6,500만 홍콩 달러를 동결했다고 2일 발표
- 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익명의 신고 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4만 여건
- 체포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위반 사항은 매우 중대한 행위인 만큼 충분한 조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홍콩 경찰 총수 크리스 탕이 언급
▶ 미 국무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맞설 것”
-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서겠다”고 언급
- 이어 “우리의 핵심 군사적 이점을 유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며, 발전된 기술에 투자하고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프라이스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중 협력을 강조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촉구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
▶ BBC “중국 위구르족 수용소, 매일 성폭행”
- 중국 신장 위구르 재교육수용소에서 고문과 조직적 강간이 자행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위구르족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
- 수용소에 9개월간 구금됐다가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42세 위구르족 여성은 자신이 제복을 입은 중국인 남성들로부터 성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
- 수용소에 다른 수감자 중에는 조직적인 성폭행과 고문을 도와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
[2월 3일 수요일]
▶ 미국 여론 주도층 “중국이 타이완 공격하면 군사력 사용해야”
-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여론 주도층과 전문가 다수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
- 신문은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관료, 의회 보좌진, 학자, 교수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인용
-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85%,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60% 전후가 군사적 방어 지지
- 일반 대중의 경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41%만 지지
▶ 중국 매체, 미국의 미얀마 제재 검토에 ‘사태 악화’
-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사태를 악화할 뿐이라고 비판
- 중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
- 미얀마는 군부 독재 시절에 중국에 의존했지만 민주 정부 집권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개
▶ “중국, 지난해 반도체와 장비 수입 급증”
- 중국이 지난해 일본과 한국, 타이완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장비가 3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무역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보도
- 지난해 반도체 수입액도 3,800억 달러에 육박
- 중국의 반도체와 장비 수입 급증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대응해 반도체 비축량을 늘린 것과 관련
▶ “바이든, 필수물자 중국 의존도 감소 위해 행정명령 계획”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술과 필수의약품, 광물 등에 대한 중국 등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3일 보도
-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의 골자가 몇몇 기관에 핵심으로 분류된 공급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에서 수입하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필수물자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 확대
▶ 미 국무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 언급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
- 국무부는 1월 23일에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코뮈니케 등을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
- 당시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 지위를 격상해서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해석
▶ 영국, 중국 겨냥 ‘집단학살 가담국 무역 제제’ 추진
- 영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과 홍콩 언론이 3일 보도
- 영국 움직임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
▶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딸이름 보호’ 논란에 사과
- 화웨이의 런정페이 최고경영자의 딸 야오안나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화웨이가 3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경위를 설명하고 공개 사과
- 화웨이는 야오안나가 자기 회사가 없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었다면서, 런정페이 창업자 부탁으로 회사 해당 부서가 상표권 등록 업무를 대행했다고 설명
- 화웨이는 런정페이 창업자가 공적 권한을 사적인 일에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전체 임직원에게 사과드린다고 언급
▶ 미 상원 일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철회’ 결의 추진
- 릭 스콧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외신이 3일 보도
- 이들은 결의안에서 “중국은 위구르족을 학살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타이완을 위협했다”면서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
-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동계 올림픽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고 답변
▶ 미국 “중국, 위구르 여성 성폭행 대가 치를 것”
- 중국 신장 위구르 집단 수용소에서 강간과 성 학대가 벌어졌다는 증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이런 잔혹한 행위는 상응하는 심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
- 그러면서 “신장에서 벌어진 강간 의혹을 포함해 잔혹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 감시단이 즉각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뷰한 사람들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려는 배우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주장
▶ 미국 의원들, ‘홍콩 민주화 운동’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 9명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외신들이 3일 보도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국, 홍콩 정부에 대항해 한 목소리를 낸 최신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
▶ 바이든 대통령,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
- 두 정상은 국제 및 지역 현안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했고, 여기에는 중국 대응책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설명
- 백악관은 “미국과 호주 간 동맹 강화가 강조됐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 안정의 기반”이라고 첨언
[2월 4일 목요일]
▶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32분 간 전화 통화
-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하게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 베이징 동계 올림픽 1년 앞으로... 보이콧 논란 가열 조짐
-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
- 코로나19 문제로 도쿄 하계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다고 전언
- 신장 지역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문제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것도 걸림돌로 지목
-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동기로 대회를 방해하고 망치려는 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
▶ 포드, 중국 회사와 합작 전기차 회사 설립 계획 취소
-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회사 중타이와 합작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
-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중국 전기차 시장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계획 취소 발표
- 포드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유연한 사업모델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 생략
▶ 중국 전문가 “국방백서, 한미 전작권 문제 이견 노출”
- 중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의 국방백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고 평가
- 정지융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센터 주임은 4일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국방백서가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미국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한국은 군사 문제에 대한 자주성을 증진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기를 바란다고 주장
- 한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라고 설명
▶ 미국 구축함,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 통과
- 미 해군 7함대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이버크 급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함이 인도, 태평양의 안정을 지지하기 위한 통상적 작전의 일환으로 타이완 해협을 지났다고 확인
- 타이완 국방부는 4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미군 작전함 한 척이 타이완 해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했다고 확인
- 미 해군 구축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로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한미 관계 발전, 평화와 안정에 도움 기대”
- 한미 양국 정상의 4일 전화 통화에 대해 중국은 “한미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반응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한 논평으로 “관련국들이 각자의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중국 매체, 한미 정상 통화 집중 보도
- 중국 매체들이 한미 정상 전화 통화에 대해 집중 보도
- 신화통신은 4일 두 정상이 ‘포괄적 대북 전략’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지역 평화와 번영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
- CCTV는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 중국 신문망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세계적인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중국, 홍콩 민주화 운동 노벨상 추천에 ‘내정간섭’
- 미국 의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이 4일 브리핑에서 강하게 비판
- 노벨평화상을 이용해 반중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 미국 이미지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
- 왕 대변인은 “미국 일부 의원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
▶ 중국, 미군 구축함 타이완 해협 통과에 ‘경계 태세 유지’
- 존 매케인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군함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과정을 파악했다”고 언급
- 이어 “중국은 항상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언급
- 또 “미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첨언
▶ 바이든 대통령, 국무부 방문 “중국은 가장 심각한 경쟁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국무부 청사를 방문하고 외교 문제에 대해 연설
- 중국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라면서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
- 중국의 경제적 악행과 맞서야 하고,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대결해야 하며, 인권과 지식재산권,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을 격퇴해야 한다고 강조
- 그러나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영국, 중국 관영 영어 방송사 면허 취소
- 영국이 중국 국제텔레비전(CGTN)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운영되고 있다면서 면허를 취소했다고 외신들이 4일 보도
- 영국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은 4일 자체 조사 결과 CGTN이 독자적인 편집권 없이 공산당 지휘에 따라 방송을 내보내 국내법을 위반했다면서 면허 취소
- 오프콤 성명 발표 이후 중국 외교부는 영국 BBC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면서 공개 사과 요구
▶ 중-러 외교 장관, ‘전략적 연대 강화’ 천명
- 중국과 러시아 외교 장관이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연대 강화를 천명하면서 미국 문제도 논의했다고 공개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통화에서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제 원칙을 지키고 전 세계 및 지역의 전략적 안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중국 외교부는 통화 내용과 관련해 양측이 대미 관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소통해 새로운 공감대를 이뤘다고 공개
▶ 중국, 탄도 미사일 중간비행단계 요격 시험 ‘목표 달성’
- 중국 국방부가 중간비행단계 미사일 요격 기술 시험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4일 발표
-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시험이 2010년, 2013년, 2014년, 2018년에 이어 중국이 3년 만에 공개한 다섯 번째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험이라고 소개
-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중국은 이미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숙달한 상태”라며 “요격 성공률,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 미국 전략 사령관 “중-러 핵 공격에 대비 필요”
-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 사령관이 미 해군 연구소 월간지 기고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기 역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 찰스 사령관은 “전략 사령부는 핵 사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위기시 (핵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
- 그러면서 ‘핵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요 전제를 핵 사용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2월 5일 금요일]
▶ 중국, 베테랑 기후변화 외교관 재등용
- 중국 정부가 셰전화 전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를 기후특사로 재등용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5일 보도
- 셰 전 특별대표는 71세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절이던 2007년부터 중국 기후변화 협상 대표로 활동한 베테랑
▶ 중국 SMIC, 올해 43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공개
- 중국의 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SMIC, 중신궈지가 올해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8천억 원을 생산과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제일재경 등 매체가 5일 보도
- 중신궈지는 투자금 중 대부분을 현 주력 제품 생산 능력 확충에 쓰고 나머지 일부를 선진 미세공정 반도체 연구개발과 신규 생산 시설 건설에 쓰겠다고 설명
- 중신궈지는 미 국방부와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반도체 장비와 원료 구입이 어려운 상황
- 미국 제재는 중신궈지가 첨단 미세공정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집중
▶ 중국, ‘신장 조직적 성폭행’ BBC 보도 맹비난
- 신장 지역 재교육 수용소에서 여성들이 조직적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BC 보도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BBC 베이징 지국장에 엄중 교섭을 제기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보도
-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고 비난
-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문제의 증언을 한 여성은 훈련소에 가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
▶ 중국, 바이든 ‘경쟁자’ 발언에 “중-미 협력이 모두에 이익”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칭한 것에 대해 중국은 미-중 협력이 모두에 이익이라며 협력을 촉구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다른 어떤 국가 간 관계처럼 중-미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양국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크다”고 언급
- 이어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미국, 2020년 무역 적자 급증... 전년 대비 18% 증가
- 2020년 미국의 연간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6,787억 달러(약 762조5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5일 발표
- 이 액수는 2019년보다 적자폭이 17.7%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
- 상품 무역 적자가 9,158억 달러(약 1,028조9천억 원)로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
▶ 블링컨-양제츠 첫 통화... 주요 현안 입장 확인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공개
-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제 사회 체계를 무시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과 협력국과 협업하겠다고 재확인
-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양제츠 정치국원이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춰 이견을 조정해 중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2월 6일 토요일]
▶ 중국, 영국과 호주에 ‘반중 감정 조장’ 중단 촉구
- 중국 주요 매체들이 6일 영국 BBC 방송의 중국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영국과 호주를 겨냥해 ‘반중 감정 조장’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
-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 언론, 특히 BBC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 앞서 중국 교육부는 5일 올해 제1호 유학 경보를 통해 최근 호주에서 자국 유학생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학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당부
- 천홍 화둥사범대 호주학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호주 정부의 계속된 중국 공격은 호주 국민 사이에서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
▶ “미국 니미츠 항모전단 남중국해 진입”
- 미 해군 니미츠 항모전단이 5일 저녁 남중국해에 들어왔다고 홍콩 매체 둥망 등이 6일 보도
- 둥망은 니미츠 전단이 중동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항모전단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한편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함은 5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진입하며 중국과 신경전
- 중국군 남부 전구 톈쥔리 대변인은 “존 매케인함이 중국 정부 허가 없이 파라셀 군도 중국 영해에 무단으로 난입했다”면서 “남부 전구 병력이 추적, 감시하는 한편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설명
[2월 7일 일요일]
▶ “바이든, 쿼드 협의체 정상회의 개최 추진”
-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협의체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
- 교도통신은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의 해양 진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
-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에는 10월 도쿄에서 개최
- 교도통신은 일본과 호주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인도의 대응이 변수라고 진단
▶ 미국 전략폭격기 B1-B, 75년 만에 인도 방문
-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폭격기 1대가 2월 3일 인도 벵갈루루 기지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참가했다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7일 발표
- 사령부는 B1-B 랜서가 실시간 항공 시연을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선보였다면서, “미국의 폭격기가 인도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 땅을 밟았다”면서 의미 부여
▶ 바이든 “중국과 충돌 불필요... 경쟁은 치열할 것”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중국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치열한 경쟁(extreme competition)이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
- 중국과 경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또 시진핑 주석을 알 안다면서 시 주석은 “매우 영민하고, 터프한 사람”이라면서 그렇지만 “민주주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첨언
[2월 8일 월요일]
▶ 일본 정부 “현 시점에서 ‘쿼드’ 정상회담 예정 없어”
- 쿼드 협의체 정상회의 추진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일본으로서는 미국·일본·호주·인도를 포함해 다양한 기회에서 더 많은 국가와의 연계를 한층 깊게 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면서 쿼드 협력의 의미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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