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포석 단계의 치열한 수싸움

2021년을 2주일 정도 남겨놓은 12월 셋째 주에도 미중 관계는 앞으로 두어 달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중대한 관계 재조정을 염두에 둔 신중한 탐색전 양상이 지속됐다. 바둑으로 치면 포석 단계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장면과 비교할 수 있겠다.

미 트럼프 행정부, 임기 한 달 남겨 놓고도 강공 일변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중국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제재 명단에 올린데 이어 미국 상무부도 18일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 상무부는 SMIC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도 목록에 올렸다. 이들 두 업체가 과연 미국의 집중적인 제재로 회사 존망의 갈림길에 선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경로를 재연할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지만, 일단 생존에 성공한 동영상 플랫폼 업체 틱톡의 길을 걷게 될지 주목 대상이다.

타이완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 18일 미군 구축함 마스틴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중국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진영, 중국 정책 관련 신중한 태도 유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란한 중국 압박 행보와 대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참모들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이터 통신이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전망해서 관찰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는 폐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입된 대중 제재는 외교 정책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제재와 관련해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재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권을 고리로 해서 홍콩과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서 추가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진영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두 진영 사이에 중국 정책과 관련해 교감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도 앞으로 주목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전쟁 지도자 이미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반면에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뿌려놓은 다양한 제재 목록을 물려받고 중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바이든 진영이 그동안 트럼프 진영에 제기한 비난과 멸시의 강도를 보면, 이런 민감한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 조율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중국, 유연한 태도로 바이든 팀에 대화 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와 바이든 진영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타이완 해협에 미군 구축함이 통과하자 중국은 이틀 뒤인 20일 최초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산둥함을 타이완 해협으로 보내 맞대응 구도를 유지한 것은 강경 대응 요소다. 또 외교 분쟁 대상인 호주에 대해 과격할 정도의 비난 공세를 가하는 것은 미국을 직접 때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분노와 좌절의 크기, 그리고 항전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 정책 사령탑에서는 유연한 대응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CPTPP 가입 의사 천명, 미국 동맹국 정상들과 전화 회담, 다자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지지와 협조 의사 천명 등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제기할 만한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차분하게 전개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도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악화는 미국 내 일부 세력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구체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중국 인민은행장을 역임했던 금융 전문가 저우샤오촨 전 행장이 지난 13일 공개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주변을 자극하지 말고 부드럽게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저우 전 행장 발언은 ‘도광양회’ 등 덩샤오핑이 제시한 28자 외교 방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알만한 인물이 ‘도광양회’ 지침에 준하는 토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중국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 8.2% 유력

중국이 이처럼 기본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단호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은 최근 중국과 관련한 각종 국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11월 24일 지구를 출발한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5호가 무사히 2kg 분량의 달 표면 샘플 채취 임무를 마치고 12월 17일 새벽 네이멍구 자치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 소식은 중국의 국가적 자신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을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지난 14일 중국의 경제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간값이 8.2% 성장으로 나왔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9% 성장을 예상하고,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도 8.2%였기 때문에 과장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6일 보도에서 미중 분쟁의 와중에 홍콩 증시가 수혜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중국 업체들이 홍콩 증시로 발길을 돌리면서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은 중남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서 2018년 기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가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을 탈퇴하면서 생긴 빈틈을 중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결국 지난 2018년 이후 가시화된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는 부분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고통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하는 의미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중 양자 관계에 새로운 개념을 개발할 수 있을까?

지난주 미중 관계 변화와 관련한 담론 가운데 흥미를 끌었던 대목 가운데 하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4일 보도한 하버드 대학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인터뷰 기사였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개인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바이든 시대에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앨리슨 교수는 “치열한 경쟁과 강력한 파트너십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서, 나머지 세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2012년 미국에 제안했던 신형 대국 관계가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을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라면 바이든 행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양국 지도자가 양자 관계의 새로운 개념을 함께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근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앨리슨 교수 제안은 그가 제시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ㅇ르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앨리슨 교수는 두 나라가 양자 관계의 새로운 개념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제3국에서도 해당 개념을 만들어내서 양측에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앨리슨 교수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이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자 대다수 국가의 주요 무역 상대가 된 만큼,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대해 미국과의 군사 관계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소 위안을 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2020년 12월 셋째주 미중 관계 일지>

[12월 14일 월요일]

▲ 타이완, CPTPP 가입 추진 확인
- 타이완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 중이라고 연합보 등 타이완 매체가 1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외교부는 13일 타이완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 운운은 부정확하다면서 회원국과 비공식적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

▲ 중국에서 ‘위안화 국제화’ 신중론 주목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를 경계하는 나라들이 있는 만큼 부드럽게 확장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저우샤오촨 전 중국 인민은행장이 발언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4일 보도에서 저우 전 행장이 13일 열린 상하이금융포럼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이 민감한 문제를 먼저 건드리지 않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대국 쇼비니즘으로 여겨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

▲ “미중, 공동으로 양자 관계 새로운 개념 개발해야”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 간 이념 차이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발언
- 중국 글로벌타임스 14일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는 개인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개념을 함께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제언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미중 갈등 원인은 가치관이 아닌 이익의 충돌이고,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방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

▲ 중국 전문가 조사... 중국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중간값 8.2%
- 글로벌타임스 14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관리, 저명한 경제학자, 무역 전문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중간값이 8.2%
-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에 내놓은 전망치 8.2%와 동일
- 일본 노무라 증권은 9% 예상

▲ 중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남미 지역 영향력 확대
-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지난 4년 동안 중남미 대부분 지역에서 미국과 비교해 영향력이 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
- 통신은 중국이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과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탈퇴하면서 생긴 빈틈을 메운 것으로 해석

[12월 15일 화요일]

▲ 미 메콩강 관측 사이트 개설... 미중 갈등 무대 등장 가능성
- 미국이 지원하는 메콩강 관측 사이트 ‘메콩 댐 모니터’가 15일 정식 운영 시작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중국이 수위 등 메콩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맞서 미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치로 내걸고 개설

▲ 중국 ‘여우사냥’, 6년 간 2,200명 검거
-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작전, 일명 ‘여우사냥’을 통해 지난 6년 간 외국으로 도주한 공산당원과 정부 관리 2,200여 명을 잡아온 것으로 집계
- 홍콩 매체 명보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 국가 감찰위원회는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20여 개국으로 도주한 8,363명이 송환됐다고 확인
- 이들 가운데 공산당원과 정부 관리는 2,212명, 중국이 발표한 적색 지명수배자 60명 포함

▲ “중국, 미국인 휴대폰 사용자 감시... 카리브해 연안국 통신망도 이용”
- 중국이 미국의 휴대폰 사용자를 감시하면서 자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 뿐 아니라 카리브해 연안국 이동통신사까지 동원했다는 주장 제기
-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 보도에서 이동통신 보안 회사인 모빌리움에서 간부로 일한 게리 밀러가 수년 간 각국 이동통신 사업자 간 신호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
- 이에 대해 차이나유니콤은 즉각 부인했다고 가디언은 보도

▲ 중-러, 미사일 발사 통보 관련 합의 기간 연장
- 중국과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로켓 발사 통보에 관한 합의를 연장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6일 보도
-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전날인 15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관련 합의를 10년 간 연장하는 협정 체결

▲ 러시아, 중국에 석탄 수출 물량 확대 움직임
- 러시아 극동 사흐 공화국에서 유연 탄광 개발을 추진하는 엘가우골사가 자국 석탄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의 해운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15일 보도
- 이 회사의 올해 수출 물량은 100만 톤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간 3천만 톤까지 확대 목표
-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평가

[12월 16일 수요일]

▲ 시진핑 “중국, 세계화의 수혜자면서 공헌자”
-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세계화에 대해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급 제시
- 1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경제의 세계화가 상품과 자본 교류, 과학 및 문명 진보, 각국 국민의 교류를 촉진했다”면서 “중국은 경제의 세계화에 수익자이자, 공헌자”라고 평가

▲ SMIC(중신궈지), 타이완 출신 반도체 거물 영입
-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가 타이완 TSMC(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 출신 장상이 전 최고 기술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차이신 등 중국 매체들이 16일 보도
- 장상이 전 최고책임자는 반도체 업계에서 거물로 알려진 인물로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

▲ “홍콩 증시, 미중 갈등 최대 수혜자”
- 미국이 외국회사문책법 등으로 중국 기업을 규제하면서 홍콩 증시가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올해 홍콩 증시에서 140개 기업이 기업 공개로 500억 달러, 약 7조원 자금 조달
- 10년 만에 최대 규모. 내년에도 유지 전망

▲ “바이든도 대중 제재 카드 사용 예상”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지만 외교 정책에서 제재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소식통 인용해 보도
- 소식통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신속하게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어떤 제재를 유지하고 해제하며 확대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인권을 고리로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

▲ 미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 발표... 한국, 중국 유지
- 미 재무부가 16일 공개한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
- 환율 관찰 대상국은 10개국으로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 중국은 올해 초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되고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중국, 동남아 비핵지대협정 지지 의사 밝혀
-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 푸충 국장이 16일 미국 과학자연맹과 대화하면서 트윗으로 동남아 비핵지대협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
- 중국은 미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나라를 확보하는 노력 차원에서 지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
- 신문은 해당 협정이 모호해서 실질적 변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중국이 책임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기위한 노력으로 분석

▲ 미-중, 안보회의 참석 여부로 상호 비난전
-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군사해양안보협력 관련 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서로 비난
- 필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회의 불참은 중국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이에 대해 류원성 중국 해군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불참은 미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측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반박

▲ 중국, 내년 경제 정책 목표로 자주적 공급망 구축 재확인
-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6일에서 18일까지 베이징에서 비공개 중앙 경제 공작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
- 공산당 지도부는 회의를 마치고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근간”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

▲ “알리바바 서비스도 위구르족 식별 기술 보유”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영상감시연구소가 16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연구소는 알리바바그룹의 클라우드 부문 자회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실드’ 서비스에서 위구르족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견됐다고 설명
- 보도가 나오자 알리바바 그룹은 17일 성명을 내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고 발표

[12월 17일 목요일]

▲중국 무인탐사선 창어5호 지구 귀환
- 11월 24일 지구를 이륙해 달 표면 탐사 활동을 했던 중국의 무인 탐사선 창어5호가 17일 새벽 지구로 귀환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17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탐사선은 달 표면에서 채취한 2kg 분량의 샘플을 갖고 17일 새벽 1시 59분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초원지대 쓰쩌왕 착륙

▲ 중국, 호주 WTO 제소 방침에 “소송 승리 자신”
-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승리를 자신한다고 주장
-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17일 논평에서 중국은 “호주 제소에 대비했을 것이고 소송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

▲ 홍콩 청년 10명, 타이완으로 탈출 실패하고 피소
- 소형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망명하려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홍콩 청년들이 불법 월경 혐의 등으로 16일 중국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17일 보도
- 이들은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타이완 망명 시도했지만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

▲ “내년에도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필요”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가 내년도 투자 전략 지침으로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 제시
- 블랙록의 마이크 파일 이사는 17일 한국투자공사 뉴욕 지사 주관으로 열린 제32차 뉴욕 국제금융협의체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진국 국채 비중 축소 견해를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
- 파일 이사는 특히 중국의 수요 부활과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글로벌 무역이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 “미국, 태평양 섬나라에도 화웨이 배제 압박”
- 미국이 올해 7월, 태평양 제도에 속한 일부 국가를 상대로 화웨이 퇴출을 압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나우루와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 설치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화웨이 관련 회사의 사업 참여에 우려 표명
-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

▲ “인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사실상 퇴출 추진”
- 인도 정부가 통신 분야 안보 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장비 업체와 서비스 등을 별도로 지정한다고 NDTV 등 인도 언론 매체 17일 보도
- 매체들은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통신부 장관의 16일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곧 명단을 작성한다고 보도
- 프라사드 장관은 중국을 겨냥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중국과 국경 대치 국면에서 이번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

[12월 18일 금요일]

▲ 화웨이, 새로운 운영 체계 ‘하모니’ 공개... 안드로이드와 결별
- 화웨이가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탑재할 자체 개발 운영체계인 ‘하모니,’ 중국 명칭 ‘훙멍’을 공개했다고 신랑과기 등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세계 개발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용 하모니 베타 버전 공개
- 하모니 탑재는 미국 제재로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

▲ 미, 중국 제재 대상 기업 추가... SMIC, DJI도 포함
- 미국 상무부가 무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다장) 테크놀로지를 추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
-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8일 폭스비지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계열사는 77개. 이 중 중국 기업은 60개라고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보도
- 로스 장관은 또 SMIC가 첨단 기술 수준인 10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허가를 거부하겠다고 발언
-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탄압이라면서 이를 멈추라고 촉구

▲ 쿼드 4개국, 고위 관료 회담... 내년 외교 장관 회담 협의
-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고위 관료 회의가 18일 열려 북한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외무성 자료 인용해 보도
-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지역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기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내년 적절한 시점에 다음번 외교장관 회담 갖기로 합의

▲ 미국 검찰, 줌 임원 기소 사실 18일 밝혀
- 천안문 시위를 추모하는 화상 포럼을 방해한 혐의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의 임원을 기소했다고 미국 검찰이 18일 발표
-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중국 국적의 줌 임원인 신장 진을 기소
- 검찰에 따르면 진은 중국 사업, 정보 기관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지난 5월과 6월 줌 계정으로 열린 31주년 기념 화상포럼 개최를 방해

▲ 미 구축함, 타이완 해협 통과... 중국 반발
- 18일 저녁에 미군 구축함 마스틴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20일 확인
- 올해 들어 미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까지 12차례
- 이에 대해 중국군은 중국의 첫 자체 제작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20일 호위함 4척과 함께 타이완 해협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맞대응
- 산둥함 통과에 대해 타이완 국방부는 군함 6척과 군용기 8대를 급파해 산둥함 동선 감시

▲ 중국 왕이 부장, 미국에 대화 재개 촉구
- 미국과 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발언
- 왕이 부장은 18일 저녁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 연설에서 “양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며, 상호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
-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로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변화, 경제 회복 거론

▲ 호주, 중국과 외교 분쟁 속 통상 장관 교체
- 중국과 치열한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호주가 대규모 내각 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명단을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이 18일 보도
-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통상 장관도 교체
- 통상 장관 교체는 중국과의 외교 분쟁에 따른 부담감과 피로감을 반영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지를 동시에 표출

[12월 19일 토요일]

▲ 중국, 해외자본 투자 받을 때 국가 안보 영향 심사
-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19일 외국투자 안전 심사 방법을 내놓고 해외 자본 투자를 받을 때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을 심사한다고 발표했다고 홍콩 매체들이 20일 보도
- 홍콩 명보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이런 발표가 나온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소개

▲ 중국, 뉴욕타임스 사진 기자 출신 자유 기고가 구금
- 중국의 자유기고가로 뉴욕타임스 사진 기자 출신인 두빈이 16일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홍콩 명보 등이 19일 보도
- 경찰은 두빈이 다싱구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공중 소란 혐의를 받는다고 가족에 통보
- 두빈은 2013년에도 5주 간 구금됐다가 조건부 석방 경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