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총평

미-중, 초보적 단계에서 관계 재조정 작업 착수
바이든,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무역 정책 사령탑에 캐서린 타이 지명
중국, 미중 관계 재조정 겨냥 선제적 외교...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 65%로 상향

2020년 12월 둘째 주, 미중 관계 재조정 움직임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책과 관련해 강경파로 알려진 45세의 무역 정책 전문가 캐서린 타이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했다. 타이 지명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지만, 중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나 미중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에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했지만, 실제로는 로이드 오스틴 전 미군 중부 사령관을 지명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강경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 진보 단체가 반대 운동을 한 것에 영향을 받아 낙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고, 다만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점과 인권 문제 정도라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중 관계 재조정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동맹국 정상들과 전화 회담을 하거나,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해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또 기후 변화 대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를 5년 전에 비해 상향 조정한 수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장면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 기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황을 차단하고 다자주의 차원의 현안에서 선제적이고 협력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모순 요소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한편,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타이완과의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하는 초강수를 보여줬다. 중국은 이에 대해 동등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과민한 대응은 자제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과민 반응을 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과격한 조치를 감행하면서 중대 사태를 일으키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는 셈법에 따라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

1. 정치-외교 분야

바이든 당선인, 무역 정책 사령탑에 캐서린 타이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무역 대표부 대표로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로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인 45살 캐서린 타이를 지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강경파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에 방점을 둔 무역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이 변호사 지명 소식에 중국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보였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부정적 신호’일 수 있다면서 타이 지명자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타이 변호사와 같이 일했던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타이 변호사에 대해 벨벳 장갑 안에 강철 주먹이 있다고 논평했다.

바이든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이 새 정부 핵심 우선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새 행정부 각료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 정책에서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재무부 제재 조치 전반적으로 재검토

조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안보 담당 참모들이 미 재무부의 제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애드웨일 월리 아데예모가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단 관련 업무 재검토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주요 관심사는 조직의 인력 규모나 예산의 적절성, 일방적 제재의 효율성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리번 안보보좌관 내정자, 홍콩 사태 우려 트윗

바이든 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이 8일 트윗글에서 홍콩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설리번은 트윗에서 홍콩에서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수감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적었다.

이어 홍콩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단결할 것이고 탄압받는 활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적었다.

설리번의 트윗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부합하는 것이고, 홍콩 사태가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 차기 국방장관 지명 경쟁에서 낙마

바이든 새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로이드 오스틴 전 미 중부 사령관이 8일 지명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당초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유력했지만, 미국 진보 단체들은 플러노이 전 차관이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과 파국적인 군사 대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방산업체와 연결된 점도 있다면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이 낙마하고 안정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은 오스틴 전 사령관이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대사 후보에 부티지지 거론... 중국에서는 비아냥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중국 주재 대사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8일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부티지지는 자금력과 조직 열세로 3월에 중도 사퇴했지만 즉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해 바이든 진영에서는 선거 공신으로 대우받고 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38세로 젊고 하버드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으며, 동성애자를 선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지만, 미중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전망이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티지지 전 시장을 중국 대사 후보로 검토한다는 것은 미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 언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호 폐기 가능성

바이든 신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구호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11월 1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회담을 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표현을 사용했지만, 미국 측 발표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의 기초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채택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사용했고, 한 달이 지나서 언론의 분석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일본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제재... 중, 맞대응 조치

미국 재무부가 7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되며, 직계 가족의 미국 방문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8일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미국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10일에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홍콩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자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도 9일 별도로 대변인 명의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북한 석탄 수송 관련 6개 업체 등 제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석탄 수송과 관련한 업체와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평양 소재 대진무역총회사 등 업체 6곳이고 아시아 브리지와 캄브리지 등 선박 4척도 명단에 올랐다.

제재 근거는 2017년 7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서 “어떤 국가도 자국법으로 중국 기업, 개인에 단독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S&P 다우존스, 21개 중국 기업 주식과 채권 제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지수가 각종 주식과 채권 지수 구성 종목에서 중국 기업 21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21일 개장 전에 중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인 SMIC와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등 10개 중국 기업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모두 지수에서 뺄 예정이다.

이번 조치도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말 중국 때리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장관 대행, 동남아 순방... 중국 견제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이 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밀러 대행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하고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동해 10일 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기를 40여 일 남기고 이뤄진 국방장관 대행의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라도 중국 때리기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 정책이라고 홍보하기 위한 근거 자료 축적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여야 합의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예고

미 연방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여야 합의로 11일 처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새로운 국방수권법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면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 의회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결의를 여야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폼페이오 장관,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 끈질긴 공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지아주를 방문해 중국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조지아공대를 방문해 “중국 공산당은 우리 시대 주된 위협”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우리 고등교육 기관의 우물에 독을 타는지 미국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를 거의 마친 국무장관이 중국 때리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유한 외교 업적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고, 한편으로 1월 5일로 예정된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계에 중국 여성 첩보원 활동 화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7일 중국 출신 여성 첩보원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정치인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팡으로 알려진 여성은 중국 민간 정보 기관 소속으로 2011년부터 5년 여 동안 미국 서부 지역에서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에 도움을 주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접근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2015년 미 연방수사국이 일부 정치인에게 경고를 보내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다.

5년 전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고, 첩보원 신분이나 정보 수집 활동 내역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첩보 사항이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미국 동맹, 다자주의 현안’에 선제적 접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에서 강조하는 미국 동맹국 중시와 다자주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인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시 주석 행보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일본, 한국 순방과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동맹국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로 보인다.

시 주석은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이상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12일 파리 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했던 목표치 60%~65%에 비해 최대 5% 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의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에 맞춰서 중국의 고립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 재조정에 대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에 대한 예비적인 판단이 마무리됐고, 그에 따른 1차적인 외교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미중 관계 개선 공동 노력 강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신화통신 7일 보도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7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이사회에서 미중 양국이 대화와 협력, 이견 조율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또 11일 중국 외교 포럼 기조 연설에서 미국 내부에 반중국 세력의 역행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의 주장은 미중 관계 악화가 냉전주의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가진 미국 내 일부 인사들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강경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 “미국 동맹국, 중국 포위 의지 약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 견제에 나선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은 중국 포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중국 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8일 논평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략이었고, 일본 등 동맹국 일부 인사가 열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중 대결에서 역할을 하기를 꺼려한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협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관영 매체로 중국 편향적인 보도와 논평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일치단결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중, 스리랑카에 3억 달러 규모 타이어공장 투자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 8일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각은 7일 중국 타이어업체 산둥 하오화의 투자와 관련한 감세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둥 하오화는 3억 달러를 투입해 남부 함반토타 항구 인근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스리랑카 투자는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항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 CPTPP 가입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 CPTPP 즉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CPTPP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고 가입했던 TPP 후신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한 이후 재편된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TPP 조직 시절부터 참가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미국 재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지난 11월 20일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도 가입을 적극 고려한다고 언급한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는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이 강건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2. 군사-안보 분야

미국, 타이완에 새로운 무기 수출 승인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수출을 또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7일 타이완에 2억8천만 달러 규모의 첨단 군사 교신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인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 차원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미국 고위 관리의 타이완 방문 문제는 정책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헬리콥터 항모’ 남중국해 배치 전망

중국이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975형 강습 상륙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전망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한 연구소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보면 075형 강습상륙함은 11월 남중국해에서 두 번째 해상 시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보 등 타이완 매체 10일 보도를 보면 타이완은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 킬러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의 모습을 공개했다.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항공모함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행보로 평가된다.

미국 핵과학자회 “중국, 핵타격 능력 강화”

중국이 핵무기 공격을 담당하는 로켓군 부대를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핵과학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3년 간 핵 탑재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군 여단을 3분의 1 정도 늘렸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평가하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0여기 정도로 미국의 4천여 기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국의 핵 미사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3. 경제-통상-기술 분야

화웨이, 위구르족 감시 안면인식 시스템 시험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소수 민족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에 관여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미국 영상감시연구소가 발견한 화웨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8년 스타트업인 ‘메그비’와 카메라를 이용해 군중 속에서 위구르족 얼굴을 식별하면 자동으로 중국 공안에 ‘위구르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시험한 내용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프랑스 축구 선수인 앙투안 그리즈만은 1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화웨이와 후원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화웨이 안보 위협 최종 판단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위원회 이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가 10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화웨이와 중싱통신 즉 ZTE를 안보 위협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두 업체는 재고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중싱통신에 이어 화웨이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두 기업에 보안위험을 제기하는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철거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 제동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가 미국 행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명령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상대로 미국 내 앱 다운로드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의식해 추진한 것으로 선거가 끝난 만큼 추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호조... 수출 급등, 외화 보유 급증, 위안화 강세

중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이 급등해 2018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중국 해관총서 7일 자료를 인용해 11월 중국 수출이 2,68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증가했다면서, 10월 증가율 11.4%,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수출 급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산 수요 증가와 크리스마스의 계절적 수요가 겹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11월 외환보유액도 4년여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 7일 보도를 보면 인민은행은 11월 중국 외환 보유액을 3조1,780억 달러로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의 달러화 약세,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 외화 유입 증가의 결과로 분석됐다.

위안화는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9일 홍콩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는 달러당 장중 6.4927를 기록해 6.5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2018년 6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저치고, 2020년 5월 27일 7.1964 기준으로 10% 절상된 것이다.

피치,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8%로 상향 조정

미국 CNBC 방송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로 제시했다.

9월에 내놓은 전망치 7.7%에 비해 0.3% 포인트 높아졌다.

피치는 지난 몇 달 간 중국 내 소비지출이 이미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는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중국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을 9%로 전망했다.

칭와유니, 달러 표시 회사채도 채무불이행 선언

중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 칭화유그룹이 지난 9일 홍콩 거래소 공시를 통해 10일 만기가 돌아오는 4억5천만 달러 규모 회사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다.

칭화유니는 앞으로 추가로 만기가 도래할 20억 달러 규모의 별도 회사채들도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공지했다.

칭화유지는 11월 16일 만기인 채권 약 2,200억 원의 상환 연기에 실패했고, 12월 10일까지 갚아야 했던 회사채의 1년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고했다.

코로나 여파... 부품 부족에 중국 차공장 중단 우려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폭스바겐 중국 합작법인인 상하이 폭스바겐과 이치 폭스바겐은 12월 초부터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 탓에 조업을 중단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유럽의 봉쇄 증가로 중국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필요한 핵심 반도체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4. 사회-문화-인권 분야

미 의원들, 인텔에 서한... “위구르족 감시에 컴퓨터 칩 활용”

미국 상원의원 2명이 인텔과 엔비디아에 서신을 보내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감시에 이들 회사의 컴퓨터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 9일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상원의원은 8일 두 회사 최고 경영자에 보낸 서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두 정치인의 서신 발송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의혹이 미국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미중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홍콩 전 야당 의원 해외 탈출... 미국 망명 희망

홍콩의 전 야당 의원 1명이 최근 홍콩을 떠나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한 반중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인 헤븐 어시스턴스는 11일 페이스북 계정에 식스투스 바지오 렁 전 입법회 의원이 정치적 박해에 직면에 11월 30일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렁 전의원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을 직접 만나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더 압박해 달라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 중국인 직원, 베이징에서 구금

베이징 지국에서 근무하던 미국의 언론 매체 블룸버그 통신사 직원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됐다고 11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복 공안 요원들이 7일 베이징 자택에서 중국인 현지 직원인 헤이즈 판을 체포했다.

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CTV 영어방송 채널인 CGTN 중국게 호주인 앵커 청레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8월 구금됐다.
9월에는 중국 주재 호주 특파원 2명이 중국 경찰에게 국가안보와 관련한 수사를 받기 전까지 출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호주 정부 도움으로 중국을 떠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