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총평

바이든, 트럼프가 부과한 중국 관세 25% ‘일단 유지’
중, 미국에 강온 양면 대응... 외교부는 ‘전랑외교’ 변호
미 의회 “중국 통신 장비 사용할 경우 미군 파견 재고”

2020년 12월 첫째 주, 미중 관계는 ‘정중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 출범으로 관계 재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내년 초 관계 재조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언론과의 약식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물품에 부과했던 관세 25%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정책 수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정책 재검토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 당원에 대한 비자 발급 대폭 제한 등 ‘중국 때리기’ 차원의 제재 조치를 연일 내놓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독점하겠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참모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것은 25% 관세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상황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조치들이 새 행정부에 잠재적으로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적인 행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제기한 중요한 화두에 호응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다자주의 옹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주장은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을 예상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이 주변국 외교를 강조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예고한 것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을 과격하게 압박할 경우 강하게 반발하겠다는 메시지도 국지적인 차원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 대해 늑대 집단이 사냥하는 것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거칠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모욕할 경우 극단적으로 보복한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차단하라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계산법을 선진국에 적용하면 국제 사회에서 야만적인 습성을 보이는 저질 국가 이미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고상한 이미지 관리보다는 모욕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 변화와 관련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민감한 뉴스로는 미 의회가 중국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에는 미군 파견을 재고하는 법안을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업체가 있고,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 또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정책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미국편을 서야할 때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줄타기를 한다거나, ‘안미경중’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설사 그런 상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버젓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무능한 3류 국가로 자처하고, 우리의 목에 목줄을 매달라고 공개적으로 간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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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분야

바이든 당선인 “중국 관세 25% 철회 여부 미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중국 관련 정책을 포함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은 2일 기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고의 대중국 정책으로 동맹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산 수입품 절반 정도에 부과한 관세 25%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하지 않고 정책 재검토를 거칠 것이라면서 자신이 가진 선택권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해 우위를 점할 지렛대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분야에서 초당적 합의에 의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권 인수위, 군 정보기관 접촉 차질”

워싱턴포스트 5일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군 정보기관 접근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안보국과 국방정보국 등 국방부 산하 군 정보기관 지도부와의 접촉 승인을 거부했다. 반면에 국방부와 무관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은 인수위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 측은 인수위 접촉 요청이 거부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보 설명 일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봐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 중국 공산당 겨냥 파상적 제재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4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도 중국,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파상적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비자 제한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으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2억7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 중국 선원 등 상대로 공산당 당원 여부 조사”

미국은 또 미국 내 정박 중인 중국 선박이나 항공기 직원에 대해 중국 공산당 당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인 중국 일보가 11월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9월부터 11월 11일까지 중국 선박 21척, 항공기 16편의 선원과 승무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부추기고, 양국 간 정상적인 인적 교류를 훼손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미, 미-중 교류 프로그램 5개 종료 선언

미 국무부는 중국이 지원하는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 5개가 중국의 선전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종료를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성명에서 “미국의 상호교육 문화교류법에 의거 시행돼온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돼 왔다”면서 프로그램 중단 배경을 밝혔다.

이 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 기금을 활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제재 명단에 중국 대형 반도체 업체 등 4개 기업 추가

미국 국방부가 3일 중국의 4개 업체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이터 통신이 지난주 보도한 내용과 같다.

로이터 통신은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가정보국장, 인민해방군 인체실험 의혹 제기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병사를 개발하기를 바라면서 인민해방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스파이 전략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쳐 기술을 복사한 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수십 명의 미 의회 의원과 보좌진을 겨냥한 대규모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미-타이완, 국제 교육 협력 확대 합의

미국과 타이완이 2일 워싱턴에서 국제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빈과일보 등 타이완 매체들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와 타이완 주재 미국 협회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는 5년 기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믹 자이스 미 교육부 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쉬쓰젠 타이완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 등 양측 고위 관리가 참석했다.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적 교류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승리를 노리고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선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도 타이완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중국 때리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한 정책으로 각인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미 국무차관보, 한미일 중국의 악의적 행동 맞서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부처는 국무부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적극적인 지휘 아래 국무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1일 로스앤젤레스 국제 정세 협의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 중국에 대북제재 위반 묵인 비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도 중국 때리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웡 부대표는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 웹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 앞바다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간 관련 정보 788건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대응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미, 한국 교역 국가 2위, 투자국가 2위도 미국

미 국무부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미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미동맹 관련 행사 연설에서 “많은 이들이 중국이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2위라는 점을 망각하곤 한다”며 “미국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국가 2위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비해 중국은 겨우 3%로 미미해 중국은 여기에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직후 정권 교체기에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외 정책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중국 때리기 정책을 강조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휘 방침에 순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권도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나 수준이 과거에 비해 격상된 만큼 미 국무부 부차관보 정도의 실무 당국자 발언을 과도하게 대서특필하는 관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할 경우 미군 파견 재검토”

미국 의회가 중국의 5세대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장비 제공이나 병력 파견을 재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세대 업체들이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주요 무기 체계” 혹은 추가적으로 최소 1,000명으로 구성된 “상시 주둔” 미군 부대에 적용된다.

이 법안에 대해 신문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 특성상 특정한 법률 조항이 한미동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견고함이 특정 조항의 적용 양상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과민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한미 동맹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미 의회, 트럼프 역점 정책 잇따라 제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 미 의회 차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미 여야 정치권은 2일 상하원 합동 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미군 감축 견제, 터키 제재, 국방예산 전용 제한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주한미군 규모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거부권을 무시하는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은 사실상 채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 다자주의·지적재산권 보호 연일 강조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다자주의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화두를 연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2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 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지재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면서 보호 조치 강화를 지시했다.

시 주석은 3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고문위원회 회의에서 화상 축사를 했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가 5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여전히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해 함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메시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화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중 협력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주변국 외교 강조

양제츠 정치국원이 인민일보 11월 30일자 신문에 기고한 글, ‘적극적으로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한다’를 통해 주변국 외교를 강조했다.

홍콩 명보는 12월 3일 논평에서 이 글에 주목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중국 외교는 대국 외교가 중심이고, 주변국 외교는 차선이었는데 이번 언급에서 중국 외교의 미세 조정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가와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주미 중국 대사 “미중이 싸우면 모두 손실”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연구센터 연례 총회 연설에서 미중이 협력하면 상호이익이고 싸우면 모두 손실을 본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이 4일 전했다.

추이 대사는 “제로섬 게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서로 다른 국가, 문명 간의 의심과 원한을 선동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추이 대사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늑대전사 외교’ 논란에 “중국 억압하는 프레임”

글로벌 타임스 6일 보도에 따르면 러위청 외교부 부부장이 전날인 5일 한 싱크탱크 포럼에서 중국 외교 정책과 관련한 중국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늑대전사외교’ 비난에 대해 러 부부장은 중국 위협론의 또 다른 버전으로 중국이 맞서 싸우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문 앞에 와서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7일 보도를 보면 러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시진핑 주석이 “낙후되면 얻어맞고, 가난하면 굶어 죽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면 욕을 먹는다”는 말을 했다면서 “지금은 낙후와 가난의 두 문제를 해결했으니 앞으로 반드시 욕을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홍콩 관련 미국 NGO 관계자 4명 제재

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편으로 유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맞대응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난 9일 홍콩 관료 4명에 대해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비정부기관 관계자 4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홍콩 관리들이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 및 홍콩 정부 관리 4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의 미국 여행은 금지,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 그리고 자산 거래가 금지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에도 캐리 람 행정장관 등 홍콩 관료 11명에 대한 미국 측 제재에 맞서 테드 크루즈, 팻 투미 미 상원의원 등 11명을 제재한 바 있다.

중국-호주 외교 분쟁 가열... 위챗, 호주 총리 글 차단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이 중국을 비판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관련 게시물을 차단했다.

3일 로이터통신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지난 1일 위챗에서 자오 대변인이 올린 게시물이 위조된 이미지라고 주장하고 호주의 전쟁 범죄 처리에 대해 옹호했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등 규정 위반이라는 위챗 운영센터 메시지와 함께 접근이 차단됐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에서 호주 지지 입장 이어져

중국과 호주의 외교 분쟁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해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중국 외교부에서 올린 합성 사진 논란은 “아프간에 파병한 모든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호주를 두둔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이미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호주의 대응은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시도”라면서 “호주 군인의 잔혹한 행위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반박 성명을 올렸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은 2일 “미국은 호주와 함께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메콩강 유역 분쟁도 미중 갈등 최일선

중국이 메콩강 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변 동남아 국가를 설득하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9월 미국이 1억5천만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메콩-미국 파트너십’을 출범시키자 악전고투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일부 외부 국가들이 지역 국가 간 협력을 해치고 불화를 심으려는 의도로 메콩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지난대 장밍량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접경지대 수자원 이슈를 지정학적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쉬리핑 중국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센터 소장도 “메콩강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에서 중국이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것은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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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안보 분야

중-타이완 군용기, 공중에서 500미터 거리 대치

중국과 타이완 군용기가 약 500미터 거리를 두고 상공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다.

빈과일보 등 타이완 매체 1일 보도에 따르면 11월 11일 낮 12시쯤 타이완 서남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 2대 가운데 윈-8 기술정찰기가 타이완군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계속 비행했다.

타이완 해상 초계기 P-3C가 중국 정찰기에 대한 감시통제에 나선 30여분 동안 양측 군용기가 약 495미터까지 공중 접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자유시보 11월 30일 보도를 보면 “중국 전투기는 11월 한 달 동안 26일에 걸쳐 방공식별구역을 포함한 타이완 공역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는 지난 10월 기록인 25일을 깼다”고 전했다.

중국, 잠수함 공격용 폭뢰 투하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투기가 최근 잠수함 공격용 폭뢰 투하 훈련을 진행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7일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방군보는 중국 동부 전구 해군 항공대가 진행한 이번 훈련에서 실탄이 사용됐고, 대잠 전투기인 Y-8가 공중 투하가 가능한 유도 폭뢰를 이용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도는 타이완 당국이 잠수함 건조 착수를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타이완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경고를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B-1B 폭격기, 미국 본토에서 괌까지 비행 훈련”

미국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미국 본토에서 일본 인근을 거쳐 괌까지 12,000km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1-B 2대는 전날인 4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북태평양과 일본 인근 상공을 거쳐 괌에 도착했다.

앞서 미 공군은 11월 20일에는 B1-B 기체 하단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해 비행하는 사진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B1-B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미군은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7일 오전 B1-B 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열도 부근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미국, 호주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 합의

미국과 호주가 30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시험 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UPI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시험은 물론 생산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호주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3일 논평에서 “중국은 호주를 ‘군사적인 차원의 적’으로 여길 생각은 없지만, 미국과 함께 미사일을 개발하는 최근 행보는 호주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태평양 억지 구상’ 진행 요구

미국 상하원이 마련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이 포함됐다고 6일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대비 태세 및 방어 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2021년 2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태평양 억지 구상’ 명칭은 2014년 ‘유럽 억지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연합훈련”

일본이 내년 5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외딴 섬 탈환 작전과 유사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국은 함정과 상륙 부대를 규슈와 타이완 사이에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 제도 무인도에 집결시켜서 착륙과 상륙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명목으로 추진되지만 외딴 섬 방어와 탈환 작전과 공통점이 많다과 신문은 해석했다.

한편 영국 해군도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내년 초 일본 근해에 장기 파견한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동중국해 근처에서 미국, 일본과 연합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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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통상-기술 분야

“미-중,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 석방 협상 중”

미국 법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조건부 석방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멍 부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검찰은 이를 조건으로 기소를 잠정 유예했다가 철회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협상이 타결되면 멍 부회장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미국, 캐나다, 중국 간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화웨이, 우한에 자체 칩 공장 착공... 기술 자립 안간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우한 연구개발센터 내에 구축 중인 광전자 칩 프로젝트 건설 공정이 마무리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시설이 화웨이에 칩 설계, 제조,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공급망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지만, 칩 생산의 경우 삼성전자와 타이완의 TSMC와 기술력 차이가 있어서 반전 카드가 될 지는 미지수다.

영국 FTSE, 중국 8개 기업 주식정보 삭제

영국의 주가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이 중국 공산당 연관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 조처와 관련해 8개 중국 기업 주가 지수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FTSE 러셀은 4일 모기업인 런던 증권거래소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주가지수 이용자들과 다른 주주들과의 피드백, 투자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부과됐을 때 적용되는 자사 정책에 따라 삭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삭제 대상이 된 8개 기업 모두 미 국방부가 중국 공산당 군부 기업으로 분류한 리스트에 오른 회사라고 전했다.

미, 틱톡 매각 명령 시한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11월 12일을 기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11월 27일로 보름 연장했고, 이어 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미 연방 법무부가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미국 정부가 매각 명령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2차 디지털 위안화 대규모 공개 시험

중국 인민은행이 저장성 쑤저우에서 대규모 디지털 화폐 사용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쑤저우 시당국은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 10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 200 위안씩, 모두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선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참가자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중국 반도체 시장, 예상외로 양호한 흐름”

올해 4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됐던 D램 반도체 시장이 예상외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1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의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11월 D램 고정가격은 대부분 전월 가격을 유지했다.

이는 당초 전망과 다른 것으로 화웨이 제재 이후 대체 수요가 빨리 등장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화웨이가 이탈한 휴대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경쟁사들이 당초 업계의 예상보다 서둘러 모바일용 반도체 주문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판 테슬라 ‘웨이라이’ 시총 76조 원

연합뉴스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라이가 시총 76조 원을 기록해 중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시총으로 1위에 올랐다.

이 규모는 약 39조 원인 현대차의 두 배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순위가 4위로 올랐다.

웨이라이 주가는 지난해 12월 31일 4달러였으나 최근 50달러 선으로 상승해 1,157% 폭등했다.

중국 부실 국영기업 부채 규모 수십억 달러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중국 자동차 기업 화천그룹이 중국 은행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 1일 보도에 따르면 화천 자동차 그룹 대출 잔액은 모두 합쳐 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번 채무 불이행 사태는 중국 지방 정부가 항상 문제를 겪는 국영 조직을 구제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을 타파하고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하원, 중국 기업 퇴출 가능 법안 채택

미국 회게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일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증권 감독 관리를 정치화한 행위”라면서 “문책법을 통해 중국 회사들의 미국 증시 퇴출을 강제한다면, 미국 투자자는 물론 글로벌 투자자도 심각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5호, 달 표본 싣고 귀환 중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5호가 예정대로 달 표면에 착륙했다가 귀환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중국 국가 항천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창어5호는 1일 오후 11시 11분 달 북서부 평원지대인 폭풍우의 바다에 착륙했고 2일 오후 10시까지 샘플 수집 및 밀봉 포장 작업을 마쳤다. 3일 오후 11시 10분에 창어5호 이륙기는 토양과 암석 샘플 약 2kg을 싣고 착륙기를 발사대로 삼아 달 표면을 날아올랐다. 이륙기는 달 궤도에서 대기 중인 귀환선과 6일 도킹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실제 오성홍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민간업체와 달 시료 구매 계약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3일 민간업체들과 달 시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나사는 루나 아웃포스트와 마스텐 스페이스 시스템,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저팬과 자회사 아이스페이스 유럽 등 4개 업체와 계약했다.

이들 업체들은 2022년부터 2023년으로 계획된 달 무인탐사 때 레골리스로 불리는 표면의 돌조각과 흙, 먼지 등 시료를 채취해 현장 관련 자료와 이미지 등과 함께 나사에 판매하게 된다.

창어5호가 직접 달 토양 표본을 갖고 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민간 업체에 외주를 주는 상황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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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인권 분야

중국 출신 연구 인력 1천여 명, 미국 떠나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절취 행위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출신 연구원 1천여명이 미국을 떠났다는 고위 관료 주장이 제기됐다.

존 데버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법무부가 산업스파이 혐의로 중국 정보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자 연구원들이 출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보당국인 국가방첩안보센터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중국 첩보원들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주변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2일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 외교부 “미국에 마스크 400억 장 수출”

중국이 미국에 마스크 400억장을 수출했다고 중국 환구망이 1일 보도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미국에 마스크 약 394억3,000만 장, 외과 장갑 약 8억 켤레, 방호보 약 6억5천만 벌, 보안경 약 4676만2000개를 보냈다”고 밝혔다. 마스크 400억 장은 미국인 1인당 약 120개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덧붙엿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압박 공세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산 마스크 수입 규모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