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총평

<미국 대선 혼란 지속... 중국, 긴장감 유지... RCEP 출범>

11월 3일 진행된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11월 7일 승리를 선언한 이후 미국 언론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는 축하 전화와 전문도 이어졌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상황을 고려해 13일에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당선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축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축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나 연방 정부의 당선인 인정 조치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서 보이듯이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해 중국에서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안도하는 반응은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긴장하는 쪽은 미국 국내 여론에서 대중 압박 조치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온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알셉(RCEP)이 공식 출범했다. 알셉은 협상 초기에 아세안 10개국이 논의를 주도했지만, 최근 중국의 입김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갈등 차원에서 민감한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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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분야

바이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협력 강조... 중국, 당선 축하 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7일 대선 승리를 선언한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문단 명단 발표, 정책 분야별 기관검토팀 명단 발표 등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한국과 일본, 호주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협력을 언급해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들과 협의를 중시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7일 승리를 선언했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하 전문과 전화를 보냈지만, 중국은 당선 축하 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 발언으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축하를 표명하는 발언이지만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발언 주체도 시진핑 주석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두 달 남았고, 대선 승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중국 지도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 등 중국 압박 카드로 국면 타개를 노릴 수 있어서 중국 지도부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바이든 통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청’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11일 저녁 14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대통령 당선 축하와 감사 인사, 그리고 향후 협력 의향을 교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표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 동참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정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맥락으로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리적 범위를 지칭한 표현이라고 해도 큰 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내포됐다는 분석은 가능하다.

중국,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책 방향에 낙관론과 비관론 교차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추이훙젠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 10일 보도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미국 민주당, 유럽연합이 더 단결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서 “바이든은 선거 기간 중국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고 그의 선거 캠페인 내용은 그가 트럼프와 매우 다르게 미중 관계에 접근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1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서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인물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자유 세계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겠지만,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강경파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도 대중 강경파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링난대 장바오후이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11일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 발언에 주목해서 “바이든이 말한 문제에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지역 분쟁 등이 포함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중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분야라면서 양국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 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중국은 물론 일본,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에 미중 충돌 위험성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에 대해 중국에서는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전문가 저우친밍은 에스퍼 장관의 후임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기습과 모험적인 작전에 대한 전문가”라면서 중국을 향해 과감한 행동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방군과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은 “타이완 차이잉원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서 중국을 도발하는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제 정치 전문가인 드루 톰슨은 “밀러 장관 지명자가 향후 두 달간 어떤 의미있는 일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의 최대 임무는 차기 국방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무리 없이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매체, 폼페이오 장관 비난 “마지막 발악”

환구시보는 12일 사평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공세를 경고한 것에 대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격렬하게 비난했다.

신문은 “폼페이오는 가장 악랄한 표현을 사용해 중국 공산당을 권위주의적이고 야비한 정치 체제를 가진 마르크시스트-레닌주의 괴물이라고 비난했다”면서 “국무장관직을 잃게 된 그는 중국 신용을 떨어뜨리고 반중 어젠더를 부각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 프랑스 등 7개국 순방 시작

미국 대선이 혼란상을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 프랑스를 방문했다. 그는 14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를 필두로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조지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발언이나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중국 때리기’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기술기업들, 바이든 승리에 ‘안도와 긴장’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에 안도하고 있지만, 안심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기술기업 최고 관리자와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블로그 대부로 불리는 팡싱둥은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최소한 개방성을 재강조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시 존중하고 혁신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회사인 제프리의 애널리스트들은 9일 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정책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다수 중국 기술기업 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조치가 중국 기술기업들의 취약성을 잘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중화권 증시, 바이든 후보 당선 소식에 급등세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거래가 재개된 중화권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9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 올랐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선전 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9% 올라, 2015년 7월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하이, 선전 양대 증시의 우량주 300개 주가 동향을 반영하는 CSI300 지수도 2% 가까이 올랐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홍콩 항셍지수도 1% 이상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이 다소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화권 주가 상승 흐름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진핑, 미국 대선 언급 자제... 혁신과 다자 협력 강조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 대선에서 혼란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제 회생을 위한 기여 의향을 표명하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다.

10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아시아 포럼 국제 과학기술 및 혁신 포럼 제1차 대회 개막식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여러 국가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과학기술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 회생 추진에 기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기조 연설에서 “지금부터 이번 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나가야 하는 30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혁신 엔진을 강화하고 자주 혁신의 새로운 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핵심 영역으로 반도체, 바이오의약, 인공지능을 거론했다.

오후에는 장쑤성 시찰에 나섰다.

신화통신 15일 보도를 보면 시주석은 장쑤성 시찰에서 “생태 우선, 녹색 성장의 새로운 길을 걸어 창장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탱하자”고 말했다.

상하이 협력기구, 다자주의 수호 한 목소리

10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수호하자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까지 참여해 출범한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도 가세해서 회원국이 8개국으로 늘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자 보도에서 지난 4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밀어붙인 덕분에 이 기구의 협력이 황금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다자주의는 반드시 일방주의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부 세력이 어떤 구실로라도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한국 기업 관계자에게 경제 협력 필요성 역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린쑹톈 회장이 11일 베이징에서 중국한국상회 및 한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경제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협회는 중국의 대외 민간 교류를 총괄하는 곳으로 사드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중 교류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한국 상회 및 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 간 경제 협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린 회장은 간담회에서 5중전회 결정 사항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쌍순환 발전은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개방과 글로벌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클린 네트워크’ 참여 시사... 미중은 신경전

브라질 정부가 10일 미국 주도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차관도 11일, 브라질이 화웨이 거부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클린 네트워크란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관련 사업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브라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반발했다.

양완밍 중국 대사는 “크라크 차관이 위선적이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은 미국 국무부 관리들의 특징이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전 세계에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대통령, 중국 백신 구매 가능성 시사

브라질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12일 중국의 시노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와 국가위생감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 발언은 기존에 코로나백 구매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에두아르두 파주엘루 보건부 장관은 10월 20일 코로나백 4,600만 개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브라질은 최근 화웨이 거부 문제, 중국 백신 수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 분열상이 심해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 희망”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대중국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일부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아칸소주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는 10월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중국 지도부와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테네시주는 중국 전기차 부품업체들의 공장 유치를 추진 중이며, 공화당 소속 빌 리 주지사는 지난 9월 베이징 무역박람회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하기도 했다.

신문은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시대정신이 된 상황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일부 주정부의 고민이 깊어진다고 묘사했다.

서주석 1차장 “쿼드 관련 공식 요청 없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쿼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쿼드 플러스 역시 실제 추진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Quad)’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쿼드 플러스(Quad Plus)’는 쿼드에 참가하는 4개국 외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추가해 규모를 확대하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서 차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정책을 어떻게 취할지는) 미정이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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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안보 분야

미국 특수부대, 타이완 군대와 연합 군사 훈련

미군 특수부대가 9일부터 4주 일정으로 타이완군을 대상으로 침투 작전 등 실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보 등 타이완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타이완 해군 사령부는 미국 해병대가 타이완군 초청으로 9일부터 남부 가오슝 쭤잉 해군기지에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은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해당 훈련을 “마지노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중국군 윈-8 대잠초계기 1대가 10일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즈에 진입했다고 빈과일보 등 타이완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아디즈에 진입한 것은 11월 들어서 7번째다.

중국 군용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3일 연속 타이완 아디즈에 진입했지만,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진입이 없었다고 타이완 매체들이 전했다.

미국, 타이완과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 실시 발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타이완과 미국이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를 20일 실시한다고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전과 공급망 확보, 5세대 이동통신 보안, 보건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대화가 대면으로 진행될지, 비대면인지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관리 간 교류를 일관되고 결연히 반대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미군기지 시설 또 철거... 중국군 주둔설 재연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해군기지 내에 미국이 건설한 시설을 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 영상자료를 토대로 캄보디아 남서부 레암 해군기지에 미국이 건설한 고속단정 정비시설이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우려감을 제시하자 캄보디아가 반박했다고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대신해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운 폰모니로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캄보디아 영토에는 어떠한 외국 군 기지도 없고, 주둔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의 확산과 반복된 주장은 캄보디아와 역내 국가 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인도주의 지원 주제로 군사 교류 진행

중국 환구시보 12일 보도를 보면 미국과 중국 양국 군이 마크 에스퍼 장관 경질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인도주의 지원과 재해 구호, 코로나19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미중 양군이 안정에 힘쓴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미 대선이 끝난 민감한 시기에 이런 교류는 미중 군사 관계를 관찰하는 창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997년 이후 16번째였다.

필리핀, 미국과 ‘방문군 협정’ 시한 연장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종료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오도르 록신 필리핀 외무 장관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협정 종료 절차 중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결정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방문군 협정은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근거가 되는 협정이다.

필리핀은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청장 비자를 취소한 것에 반발해 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지만 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협정 효력을 이어가고 있다.

방문군 협정에 대한 필리핀 행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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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통상-기술 분야

화웨이, 중저가폰 ‘아너’ 매각 추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화웨이가 아너 사업 부문을 중국의 정보기술 서비스 회사인 디지털 차이나 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1천억 위안, 약 16조8천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아너’를 매각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시장 조사 기관 전문가를 인용해 아너 매각 협상은 미국 정부 반응을 시험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퀄컴, 화웨이 대상 부분적 수출 허가 확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인 수출 허가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거래 허가 품목 중에는 4세대 제품용 반도체 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도 화웨이에 대한 제한적 수출 면허를 이미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자 수출면허를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분적 수출 허가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승리가 사실상 확인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화웨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를 놓고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트댄스, 미국 법원에 거래금지 명령 항의 탄원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10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의 권리와 미국 내 직원 1,500여 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행정명령 발효 시점을 30일 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상무부, 틱톡 금지 명령 집행 연기 발표

미국 상무부가 12일 틱톡 금지 행정 명령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 법원 예비 명령에 대해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15일 연장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15일 더 연장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13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매각 시한이 기존 12일에서 27일로 연장됐다고 기술했다.

미 재무부도 13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매각 기한을 연기했다면서 이는 틱톡 매각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명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중국군 통제 기업에 투자 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명령은 올해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이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으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일부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국 기업 제재 명령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31곳을 제재한 것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최후의 광기에 빠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반독점 규제 소식으로 알리바바 등 기술주 폭락

중국 대형 정보 기술 기업 주식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소식에 줄줄이 추락했다.

11일 홍콩 증시에서는 알리바바그룹, 텐센트, 메이퇀, 징둥닷컴, 샤오미 등 중국 IT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5개사 시가총액이 이틀 간의 주가 하락으로 2,600억 달러 약 294조3,2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10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민감한 고객 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보조금을 지금해서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독점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 규제가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투명성 증대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최근 중국 당국을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인지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알리바바 11월 11일 쇼핑 축제 매출 규모 83조 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주최하는 ‘11.11 쇼핑 축제’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3조원을 기록했다고 알리바바측이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인 45조7천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1월 11일 하루만 거래한 것에 비해, 올해는 1일부터 3일까지 1차 판매 기간을 적용하면서 모두 나흘 동안 거래된 결과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판매된 물품 수량은 20억 개 이상으로 지난해는 19억 개였다.

쇼핑에 참여한 중국인은 8억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알리바바 경쟁사인 징둥도 1일부터 11일까지 쇼핑 축제를 실시한 결과 거래액이 약 45조6천억 원에 달했다.

알리바바와 징둥이 기록한 거래 규모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거대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리바바는 그러나 쇼핑 축제 당일인 11일 홍콩 증시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하는 상황으로, 시가총액이 70조 원 이상 증발했다.

알리바바 주식 폭락 이유는 계열사인 앤트 그룹 상장이 무산되고 중국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 등 15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알셉 체결

우리나라 등 15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알셉이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알셉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가하고 알셉 출범을 공식화했다.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알셉은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서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참가국들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 간 공식 협상 31차례, 장관회의 19차례, 정상회의를 4차례 개최했다.

인도는 당초 알셉 협상에 참가했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알셉은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해서 시작됐지만, 중국이 참여하면서 중국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국내총생산 세계 순위 10위 탈환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가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작성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은 1조5,868억 달러로 추정돼서 세계 10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한국에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가 뒤로 밀렸다.

한국은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10위에 올랐지만 이후 2017년까지 10위권 밖에 밀려나 있었고, 2018년에 10위에 올라섰다가 2019년에 다시 12위로 하락했다.

한국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장애물 요소로 지목됐던 미중 갈등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교차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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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인권 분야

미국, 인권 탄압 혐의로 홍콩 관리 4명 제재

미국이 9일 홍콩 내 인권 탄압 혐의로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등 홍콩 관료 4명에 대해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홍콩 국가 보안법을 집행하는데 조력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됐다”면서 “미국 여행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튜 청 홍콩 정무부총리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야만적인 내정 간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고 터무니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홍콩 사무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이자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후 50년 동안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이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콩, 입법원 의원 4명 의원직 박탈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1일 ‘애국심’을 골자로 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지난 7월 “외세와 결탁해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앨빈 융 등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반발해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이 항의 차원에서 동반 사퇴를 발표하고, 12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홍콩 입법회 70명 의원 중 야권인 범민주파 의원 19명 전원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성명을 통해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서방 세계, 홍콩 야당 의원 축출에 거센 비판

홍콩의 야당 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 영국 외무부가 12일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영국, 중국 공동선언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도 12일 홍콩 사태 관련 규탄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국과 홍콩이 한 결정의 ‘즉각적 번복’과 ‘즉각적 복직’을 요구했다.

호주 외교부는 “홍콩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외교부는 “표현의 자유와 다원주의 훼손을 겨냥한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12일 홍콩 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유학과 취업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WHO 코로나19 조사단 문제로 신경전

미국과 중국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준비 중인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개럿 그릭스비 보건복지부 국제정세부 국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단의 위임 사항을 알게 된 시점은 불과 며칠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임 사항이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지 않았다”면서 “위임 사항과 조사 그 자체가 회원국이 부여한 권한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중국은 “기구의 지속적인 리더십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학 특강에서 BTS 언급 자제 요청 논란

중국에서 방탄소년단 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과 관련한 파문이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대와 미국 피츠버그대가 중국 쓰촨에 공동 설립한 쓰촨대-피츠버그인스티튜트 SCUPI의 한국인 조교수 정아름씨는 지난 10월 경영대학원에서 ‘K팝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당국으로부터 BTS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 교수는 “학교 당국이 강의 내용을, 그것도 (중국) 국수주의자들이 뿜어낸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검열하려는 것에 화가 났다”면서 결국 강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강 주제를 BTS와 K팝의 국제적인 인기에 대해 하겠다고 했고, 대학원 측에서도 OK 했는데 수상소감 논란 뒤 갑자기 특강에서 BTS 언급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연합뉴스에도 전했다.

학교 당국의 조치는 진정 추세에 들어선 BTS 파문이 다시 가열되고 한중 외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려워한 결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학교 당국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검열하고, 특정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학문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교수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TS 수상 소감 파문이 양국의 외교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중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적인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