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총평:

<“미국 겨냥 ‘항미원조’ 애국심 캠페인... 한-중 충돌 위기는 넘겨”>

지난주에도 미중 갈등은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하게 진행됐다. 특히 두 나라 갈등에 우리나라가 뜻하지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거듭 확인됐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중국이 1950년 10월 25일 한국전 참전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보를 전개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70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해, “70년 전 제국주의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부당한 외부 간섭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은 1950년 전쟁 문제로 중대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을 추구하는 특별한 상대다. 그 점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충돌 국면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항미원조’ 캠페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동의할 수 없는 행보로, 한중 관계를 일거에 충돌 국면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항미원조’ 캠페인 국면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공세는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양하게 전개됐지만, 중국은 장기전 차원에서 소극적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이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 모든 나라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1. 정치-외교 분야

시진핑 중국 주석, ‘항미원조’ 띄우기... “제국주의 맞선 위대한 승리”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70년 전 한국 전쟁 개입 상황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지칭하면서 ‘애국주의’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10월 23일 열린 ‘항미원조’ 즉 중국이 1950년 10월 25일 한국 전쟁에서 패전을 목전에 둔 북한을 구원하기 위한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국제 전략과 냉전 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항미원조 전쟁의 고난을 뚫고 거둔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24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1950년 10월 한국전 참전 이전에 제기했던 경고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이 ‘항미원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은 미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수세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BTS ‘한국전쟁 발언’ 파문, 조용한 수습 국면

방탄소년단 BTS의 ‘한국전쟁 발언’ 파문이 지난주에도 이어졌지만, 비교적 조용하게 수습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19일 중국 물류 5위 기업인 윈다가 BTS 관련 제품 운송을 중단하겠다는 공지문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리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윈다가 문제의 공지문을 곧 삭제하면서 파문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가 BTS 관련 상품 통관을 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BTS 발언 파문은 한중 양국의 정면 충돌을 부를 수도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한국 양국 외교 당국의 개입으로 비교적 조기에 수습 경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쌍순환 모델’ 14차 5개년 경제 계획 키워드”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국 공산당 ‘5중전회’ 즉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10월 2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쌍순환’ 경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쌍순환’은 미국의 통상-기술 분야 압박에 맞서서 국내 수요와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 주석 발언을 분석하면 기존의 수출 일변도 정책에서 수출과 내수 병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후보, ‘중국’ 혐오감 표출 경쟁 양상 지속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제2차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국과 관련한 문제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두 대선 후보는 중국을 혐오한다는 인식을 경쟁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더럽다’고 묘사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등 국제 사회 폭력배들과 어울렸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 표출을 원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중국 은행에 계좌 개설하고 사업 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중국과의 사업을 타진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한국 돈으로 2억1천만 원이라고 전하면서 미국 정부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2016년과 2017년 약 85만 원씩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대선 승리를 위한 일시적 현상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압박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가 일본 총리, 동남아 순방하면서 남중국해 군사화 비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9일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와 개방성과는 역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 발언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임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9일 방일 중인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호주 함정과 군용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함께 최근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호주의 적극적 행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브라질, ‘미-중 압박’ 사이에서 5G 사업 고민 가중

브라질이 5G 구축 사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고민하고 있다고 브라질 매체가 전했다. 순 바오쳉 브라질 화웨이 법인장은 브라질 매체와 인터뷰에서 브라질 정부가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브라질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 브라질 통신업체들이 다른 제조업체 5G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놓고도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1일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 업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이미 중국 업체와 백신 4,600만 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브라질이 보여주는 국내 정치 혼란상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고민하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스스로 샌드위치라면서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호주, 중국 견제 ‘쿼드 블록’ 연합 군사 훈련 참가

인도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19일 미국과 일도, 일본 해군 간 연례 연합 해상 군사 훈련인 ‘말라바르’에 올해는 호주 해군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2007년 훈련에 참여했지만, 중국 반발 등으로 이후 불참해왔다.

호주의 훈련 참가로 3개국 군사 훈련은 ‘쿼드 블록’ 훈련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21일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와 공동 사설에서 “중국은 절대로 허장성세의 쿼드에 겁먹지 않을 것이며 쿼드의 압력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가 훈련에 참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원산지 조사 논란과 관련해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는 상황에 호주가 재반발하는 차원이다. 중국 측에서 ‘쿼드’를 허장성세라고 하고, 실제로 미국의 ‘쿼드’ 외교에 허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군을 추가해야 하는 중국 처지에서 본다면 외교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감시 임무 미국 초계기 경유 거절”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를 감시하는 미군 초계기 경유를 거절했다고 2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의 경유 및 연료주입 요청이 거절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쟁 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인도네시아는 모두와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9월 8일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 협력을 강조했지만, 9월 12일에는 중국 해안경비선이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영해를 침범해 논란이 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교적 불편함은 국제적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 중국 언론 6곳 외국사절단으로 추가 지정

미국이 미국에 언론인을 파견한 중국 언론사 6곳을 21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들은 미국 내 인력과 자산을 미국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이 뒤따른다. 대상 매체는 해방일보와 베이징 리뷰 등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정된 언론사 모두 중국 공산당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의 일부다. 그러나 외교적 압박 조치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즉 중국도 미국 언론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푸틴, 중러 군사동맹 가능성에 “지금은 불필요... 배제하지 않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이 주최한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의 화상 콘퍼런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론상으로 꽤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발언은 중국과의 군사 동맹에 흥미가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외교 관계 특성상 군사 동맹을 맺기에 불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군사-안보 분야

미국, 타이완에 2조 원 규모 무기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 무기의 타이완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국 매체들이 21일 전했다. 국무부가 승인한 무기는 사전 보도된 대로 로켓발사대 11기, 공대지 미사일 135기,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첨단 무기가 필요한 타이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군사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 군용기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서 또 무력 시위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아디즈에 또 들어가 무력 시위를 벌였다. 타이완 매체인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20일 중국군 소속 KJ-500 조기경보기, Y-8 전자전기, Y-8 대잠기가 각각 한 대씩 서남부 아디즈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아디즈 진입은 9월 17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 차관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항공기 추적 사이트들이 지난 21일 미 군용기가 타이완 도시 상공을 지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5일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군용기가 타이완 상공을 날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군은 초기에는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타이완 북부 지역을 비행했다고 밝혔지만 23일에는 비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미-중-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경쟁 가열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19일 보도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고 재래식 로켓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라도 3시간 이내 타격 가능한 차세대 무기다. 재래식 미사일과 달리 예측 가능한 궤적을 그리지 않아 미래전 양상을 바꿔놓을 무기로 지목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21일 보도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인용해 미 해군이 핵잠수함 함대와 스텔스 구축함 등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서태평양에 쾌속정 배치... “중국 불법 조업 감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성명에서 미 해안 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 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의 불법, 미신고 어업과 공격 행위는 우리의 주권은 물론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도 위협하고 이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해안경비대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에 상당히 강화된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중국, 사이버 보안 문제 놓고 공방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중국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25가지 사이버 취약점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기관의 컴퓨터 보안 관계자들에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대 사이버 스파이 기관인 NSA가 다른 나라를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비난했다.

3. 경제-통상-기술

“스웨덴, 5G 네트워크서 중국 화웨이·ZTE 장비 사용 금지”

스웨덴 당국이 20일 자국 내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중싱통신의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웨덴 우편통신국은 이 같은 자격 조건 설정은 스웨덴 군과 보안국의 평가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내년부터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웨덴 결정에 화웨이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경악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화웨이, 미국 압박으로 러시아 시장 노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는 화웨이가 주최하는 2020 디지털 커뮤니티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 정보통신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에는 러시아 통신사 모바일텔레시스템즈와 손잡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내에 극동 최초 5세대 시험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사우디, 화웨이와 아랍어 AI 개발 합의… 미 ‘불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에서 아랍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화웨이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우디 국립AI 센터 소장과 화웨이 중동 지역 사장은 화상 콘퍼런스에서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이번 협력 합의는 동맹국에 화웨이와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해온 미국 외교 실패 사례면서, 화웨이의 끈질긴 생존 노력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화웨이는 22일 유럽에서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인 메이트40 시리즈 제품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 압박으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키스탄, ‘틱톡 차단’ 해제… “외설 계정 차단 약속 받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제한했던 파키스탄이 관련 차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파키스탄 통신청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틱톡 측으로부터 외설과 비도덕성의 확산에 반복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계정을 막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신청은 지난 9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틱톡의 비도덕적이고 외설적인 콘텐츠에 반대하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틱톡 사용 제한을 결정했다.

미국 법원, ‘위챗’ 금지 미국 행정부 시도에 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미국 시간으로 23일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미 법무부 요청을 또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위챗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앱을 미국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이 앱을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들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 법무부는 법원에 이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엔비디아 ARM 인수에 중국 기업들 반대 로비”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ARM(암홀딩스) 인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국 당국에 이번 거래를 반대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ARM의 기술 이용 접근이 보장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아예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국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ARM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ARM 기술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중국 업체들의 우려라고 전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로, 그동안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9월 엔비디아에 최대 400억달러(약 47조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4.9%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4.9%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6.8%에서 2분기 3.2%로 급반등했고, 이번에 4.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올해 –4.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국내 총생산이 미국 규모를 능가하는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에도 미국산 농산물 중국 수출 급증

로이터 통신 23일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23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올해 초 미국 정부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이후 미국산 농산물을 230억 달러, 약 25조9천억 원 이상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나라가 합의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목표액의 71% 수준으로 1단계 무역 합의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다고 대표부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대두 수확 철에 맞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중서부 지역 선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미중 갈등 대비... 선전시 자율권 확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직속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광둥 선전시 개혁 추진 과제 40개 분야를 선정, 발표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무인기(드론), 자율 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법률을 만들 자율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4일 선전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더 높은 수준의 개혁 개방”을 역설하면서 다음 단계 개혁을 위해 선전시에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 ‘반도체 투자 난립’ 제동… “될 곳만 집중해 육성”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 투자 난립 양상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멍웨이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방이 맹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대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멍 대변인은 ‘주체(기업) 집중, 지역 집중’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 질서를 바로잡고 ‘악성 경쟁’을 피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쑤, 쓰촨, 충칭 등 중국 전역에서 50여 개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총 투자 규모는 1조7천억 위안, 약 2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오판이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부문 10조 원에 인수

SK하이닉스가 20일 미국 인텔사 메모리 사업 부문인 낸드 부문을 10조3천104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K하이닉스의 낸드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달하게 돼 키옥시아(19%)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 자리로 도약한다.

SK하이닉스의 낸드 부문 인수로 세계 반도체 업계 구도가 재편되고, 미중 간 기술 경쟁 구조에서 한국의 존재감도 한층 커지지만,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연루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3분기 매출 10조 원, 사상 최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3분기 매출로 사상 최대치인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확대와 탄소 무배출 차량 혜택 제도 등에 힘입어 5분기 역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테슬라는 19일 성명을 내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보급형 세단 ‘모델3’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10여 개 국에 이달 중 수출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테슬라는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와 관련해 가시적으로 반발하는 미국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다. 테슬라의 영업 성적은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의 하나라는 점에서 관찰 대상이다.

아일랜드, ‘차이나머니’ 과도 우려 FDI 규제 강화

아일랜드가 과도한 차이나머니 유입을 우려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기술 및 제약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산업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자본 유입이 빨라지면서, 자국 내 중요 자산이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우려가 커졌다.

아일랜드는 이번 정책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이 아일랜드에 수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한 점과 국제적 우려 대상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 1131.1원 마감… 1년 7개월 만에 최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1일 1131.9월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19년 3월 22일 기록한 1130.1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중국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유로화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위안화는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위안화는 21일에도 달러당 6.6781위안으로 고시돼,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율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사회-문화-인권

미 명문대, 중·러 등 적성국서 받은 자금 대폭 축소 보고

미국 명문대학들이 러시아와 중국 등 이른바 적성국에서 받은 자금을 대규모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P 통신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8천만 원 이상 외국 선물이나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등 12개 대학의 해외 자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재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금융거래를 했다. 중국 공산당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도 발견됐다.

교황청-중국, 주교 임명 합의 2년 연장 공식 발표

로마 교황청이 22일 성명을 내고 교황청과 중국이 지난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 합의 시한을 2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합의 연장을 확인했다.

주교 임명 합의는 2018년 9월 22일 중국에서 서명됐고, 한 달 후 2년 시한의 효력이 발생했다.

교황청은 이 합의가 분열된 중국 가톨릭교회의 통합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교황청이 중국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교황청을 상대로 합의를 연장하지 않도록 압박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 중국 인권 비판하면서도 코로나 관련 장비는 중국산 구매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해온 영국이 수천억 원대의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개인보호 장비를 사들였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10여 건에 구매액은 3억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 규모다.

북아일랜드 보건부도 지난 6월 국영기업 차이나 리소시스의 자회사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계약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무슬림에 대해 인권 탄압과 홍콩에 대한 언론 탄압 등으로 영국이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