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그린 뉴딜’ 성공 못해...‘특구 지정’ 등 제도 정비 서둘러야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달성은 국제 경쟁의 주요 키워드

서남해 지역에 위치한 해상 풍력발전단지 모습

文 대통령 발표한 ‘그린 뉴딜’은
야심찬 국가 변혁 프로젝트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숙제’에 대한 해법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한국판 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함”을 강조하며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적극적인 정부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온 ‘에너지 전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심각한 경제 침체와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국가 변혁 프로젝트로서 그린 뉴딜의 핵심 목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준(準) 전시상황처럼 향후 10년간 전 사회적으로 탈(脫) 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린 뉴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린에너지 확산위한 인프라
누가, 언제, 무슨 돈으로 깔 것인가?

우선 그린 에너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언급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고속 기관차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고속철도가 필요하듯이 그린 에너지를 제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인프라를 먼저 또는 동시에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재원으로 누가, 언제 구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소비자들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를 누가 사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린 뉴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주요 소비자인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그린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전력 요금 개편 비전
국민들에 설득해야 성공

세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한 방안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발전 비용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비용보다 비싸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그린 에너지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향후 그린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절감되어가는 로드맵을 정부가 명확하게 보여주어 소비자인 기업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제도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뎠던 것은 우리의 기술이나 자본이 다른 나라들 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제도가 그린 에너지를 도입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린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제도를 개편하였고 정부가 바뀌어도 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소비자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그린 뉴딜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냉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린 뉴딜 선순환 생태계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

RE100은 국제 경쟁에서 필수
글로벌 기업 235개 참여
구글 애플 등 30여 개 기업은 이미 100% 달성

그린 뉴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은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그린 에너지 소비자는 크게 산업 분야 소비자와 일반 국민 두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될 것이다. RE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의미한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 세계에서 235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IT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30여 개의 기업들은 현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을 이미 달성했다. 국내 IT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RE100 참여가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에너지 악당 기업’으로 찍히게 될 날이 멀지 않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과 계약할 때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선 불과 한 달 전
LG화학이 최초 선언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2020년 6월까지도 RE100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가 지난 7월에야 비로소 LG화학이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왜 RE100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 이유 속에 그린 뉴딜 정책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반적으로 RE100을 하려는 기업들은 다음 4가지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자가발전이다. 다음으로는 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계약을 의미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과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 그리고 녹색 요금제 등을 통해서 그린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재생에너지 확보량 중에서 자가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미만이다. 반면에 PPA 방식과 녹색 요금제는 각각 약 20%, 30% 비율을 차지했으며 약 40% 이상의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증서 구매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업이 RE100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가발전이 유일하다. 직접 전력구매, 인증서 구매나 녹색 요금제가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설사 RE100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막고 있는 중대한 원인이다.

삼성전자 국내선 보류
해외선 올해 100% 달성
제도 미비로 참여 봉쇄하고 있기 때문

국내 삼성전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RE100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도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방식들은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RE100 참여가 아직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전자의 해외 사업장에서는 인증서 구매 방식과 녹색 요금제 방식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굴지의 기업이 국내에서는 RE100 참여를 꿈꿀 수도 없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그린 뉴딜도 없다.

전력 신기술 도입 필수적
이를 위한 비용 부담 계획 없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용량으로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교류 전력망을 단순하게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규모 ESS와 지역 독립적으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직류 송배전 기술과 같은 전력 신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전력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축 시 필요한 비용과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내의 현행 제도에 따른다면 대단위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막대한 접속 비용을 감수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 들려고 하겠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공장을 지어 물건을 생산하려는 기업에게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물자 조달을 위한 도로 확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셈인데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기업도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뉴딜 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를 따른다면 그린 뉴딜은 그린 에너지의 도입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 투자로 확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린 에너지의 공급은 민간에게 맡기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린 SOC는 정부가 투자하여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이 경북 경산에서 운영 중인 ‘경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산업 기반 기금 5조 2000억 원
지금 즉시 투입해야

우리나라에는 전력산업에 기반한 기금이 존재한다. 이 기금은 전기 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과징금을 통해 마련된다.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전기 사업법 5장의 49조 항목을 살펴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여유 재원은 2019년 기준 약 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린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이미 걷어 놓은 이 기금을 지금 즉시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린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다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그린에너지 참여토록 길 열어줘야

현재 국내 전력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전력망 인프라 확충은 에너지 공기업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기존의 교류 전력망의 확충에만 전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굴레 안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그린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법상 공기업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린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즉시 제도를 개선하여 그린 에너지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 사업으로 지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발전 설비를 구축할 때 한국전력에 접속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접속 신청이 폭주하면서 한국전력의 역량이 달려서 신청된 것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접속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2018년 기준 접속률 10.7%) 한국전력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접속 현황

화석에너지 vs 그린에너지
2026년 가격 역전 일어나

그린 에너지의 가격은 화석 에너지 가격에 비해서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10년 전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430원/kWh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1/4 수준인 120원/kWh 대로 떨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대단위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2026년경에 화석 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 비용 추정 (단위: 원/kWh)

전남·북을 그린에너지 특구로
그린에너지 비용 절감 속도 빠르게 해야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의 가격 감속의 추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그린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포함하는 남서해안 지역이 적절하다. 이 지역을 그린에너지 벨트로 지정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근간으로 하는 대규모 그린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면 그린 에너지의 발전 비용 절감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린 에너지 가격 제도 도입

현재 시점에서 그린 에너지 가격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 가격에 비해 비싸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 가격이 5년 정도 내에 기성 에너지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비록 초기에는 조금 비싼 요금을 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비용이 절감돼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린 에너지 가격이 화석 에너지 가격보다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지도록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할 수 있게 되고 그린 에너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린 뉴딜 종합 정리

기업과 국민이 그린에너지에
적응할 수 있느냐가 성패 가를 것

우리 정부는 현재 그린 뉴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새로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담기기를 기대한다.

첫째 그린 뉴딜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그린 뉴딜 특구는 대단위의 그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린 에너지는 현재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린 뉴딜 특구로 서해안 그린 에너지 벨트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그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해 줘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ESS, MicroGrid, 전기차 충방전 등 직류 송변전과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 에너지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구축해가야 할 의무를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 에너지 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린 요금제를 통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 국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여가야만 한다.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그린 에너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는 요금 체계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그린 뉴딜 특구에 그린 요금제를 구현하여 그린 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그린 뉴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