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모임에서는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의 이춘근 대표를 초청해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춘근 대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중시하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국제정치학자로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대외전략실장 등을 역임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대화당 공부모임에서도 다른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아래는 이춘근 대표의 발표 내용 요약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2016년 7월 12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소 재판에서 완패를 했다. 국제 재판소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영유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중재법정의 판결은 강제 수단이 없어 중국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에게 전투태세 준비 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 등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불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동맹국들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군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작전 범위를 인도양까지 확장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했다. 영국은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기로 했고, 영국의 중국 적시는 최근 중국의 5G 네트워크 금지 조치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으며 일본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미중 대립, 지금은 냉전이 아니다

최소 50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패권 세력에는 민주적 정치제도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독재 국가에서는 군대가 정치를 엎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군대를 제압한다. 중국이 질적, 양적으로 미국과 같은 군사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화는 산업화의 결과물이지만 중국이 충분히 산업화를 이뤘음에도 민주화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민주화의 결과는 대부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독립운동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부분적인 개혁(reform)으로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미중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중국이 과거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계속해왔으니 향후 30년도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대입론자적(Extrapolationist) 예측은 틀릴 것이다. 그보다 버블론자들의 주장처럼 중국 내수경제 구축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며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하다. 중국인의 개인 소득은 세계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반면 조지프 나이 (Joseph Nye)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말에 따르면 경쟁국인 미국은 향후 200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국으로서 사우디를 앞설 전망이다.

미중 대립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두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원칙이 있다. 하나는 영토를 접한 나라는 결코 진정한 우호국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이다. 즉 친구는 먼 곳에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통일 및 안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자 한반도의 통일을 반길 유일한 강대국이 미국이다. 미중의 미래를 고려할 때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전 대화당 공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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