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과 ‘디지털 전환’시너지 내면 10년 후 한국경제 톱 5 들 것

(좌)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 / (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출처: 좌 - 뉴스1 / 우 - 연합뉴스)

UN과 캠브리지大 개발 지표서
K-방역은 OECD 국가 중 모두 1위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UN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OECD 국가들의 COVID-19 대응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했다. 한국은 2개 기관의 지표 모두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을 받은 셈이다.[그림 1]

[그림 1] COVID-19 대응 효과성 지수 (자료 출처: UN. July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 Cambridge University. June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K-방역의 특별한 성과가 믿기 어려운 수준인지 뜬금없는 통계조작론도 대두되고 있다.1) 미국과 비교해 너무 차이나다 보니 조작 같아 보였는지도 모른다.

과연 이러한 성공적 방역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차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단연 ‘그렇다’이다. 그것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라마다 통계속보성의 차이가 있어 5월 기준으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기준점은 코로나 발병 이후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2월경을 시점으로 그 후 5월까지 나타난 경제적 변동을 비교하였다.

[그림 2]는 산업생산 변동 상황이다. 100명 당 확진자 수로 측정되는 방역의 효과성과 2월과 5월의 산업생산 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방역 성과와 산업생산 변동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방역과 경제 회복의 관계
모든 지표가 말해줘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수록 산업생산의 감소 폭도 적다는 대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중국은 5월부터 산업생산의 개선 움직임이 확연하다. 그러나 초기 방역에 실패한 미국 유럽 국가들의 산업 생산 감소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의 감소폭은 현저하다. 방역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태세가 남달랐던 두 나라는 방역 성과와 산업생산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 감염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별 방역역량의 차이는 여전하기는 하지만 봉쇄정책(lock-down)을 둘러싼 대응방식도 차이가 있어 미래까지 예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유럽은 다소 진정세를 찾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은 5월 이후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여기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초기 강력한 봉쇄정책을 채택한 유럽 국가들은 산업생산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독일과 이탈리아)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격한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서 중앙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재발동 하는데 극도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 역량 및 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국가와 서비스·자원 중심 경제의 차이도 관찰된다. 제조업 경제가 서비스 경제 보다 좀 더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인다. 제조업 5대 강국(한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들의 생산 감소 폭이 서비스·자원 중심 경제보다 적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은 좀 더 시간이 지나 통계가 더 축적된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만하다.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생산 변동만으로는 방역역량 차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온전히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 변동만으로 보면 영국은 방역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잘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매판매, 실업률 변동에서 산업생산 변동이 포착하지 못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2월과 5월 사이 소매판매 변동과 확진자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5월 소매판매량 개선 폭은 무려 20% 나 된다. 호주와 독일의 소매판매도 2월 대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대응력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소매판매 동향이 보여주고 있다.

산업생산 변동 비교에서 마찬가지로, 경제구조의 차이가 코로나 위기가 소매판매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의 소매판매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서비스·자원 중심 경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림 3] 방역 성과와 소매판매 변동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재난지원금 똑같이 지급한 나라들 사이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

한국, 호주, 독일이 다른 나라와 소매판매 개선에서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첫째 이유는 방역 성과 차이다. 3국 모두 확진자 수로 나타나는 방역 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탁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매판매 개선 폭은 호주와 독일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를 방역 성과의 차이만으로 보기에는 그 폭이 너무 크다. 또 다른 요인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유사한 긴급 재정지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통계는 그런 정책에서조차 속도나 지원프로그램의 차이(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결정과 신속한 지급이 차별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일단 판단해본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준의 재난 지원금을 시행한 일본과 비교하면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도 유사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매판매 개선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다음 [그림 4]에서 나타나듯 급격한 실업 증가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방역의 성과와 실업률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캐나다의 실업률 증가가 단연 두드러진다. 미국은 3개월 만에 10% p, 캐나다는 8% p에 가까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방역 성과 차이도 있지만,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제도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림 4] 방역 성과와 실업률 변동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일자리 선방한 독·영
생산 회복도 상대적 선방

한국, 중국, 호주가 단연 일자리 지키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중국은 실업률 감소를 보여 준다. 통계가 정확하기를 바라지만. 독일, 영국도 방역의 성과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 부분을 모두 비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방역 성과 이외에도 각국의 노동제도, 사회안전망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역이 최고의 경제정책

이상 전염병 대응역량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성공적인 방역 성과가 경제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는 분석이지만, 우리의 차별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통계치를 토대로 보정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신속한 방역대책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스스로 실증한, 팬데믹 경제의 중요한 명제(proposition)는 확산세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인구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들 국가들은 전염병 확산이 늘고 있음에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느슨한 방역정책을 취하고 있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역이 최우선 경제정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방역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조치의 효과는 없다. 방역 현장의 주역 의사·간호사, 현장을 지휘하고 설계한 방역 당국의 노고에 감사해야 한다.

향후 5년 코로나 대응 따라
항구적 경제 격차 만들 것

향후 몇 년 간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두 가지를 꼽으라면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COVID-19의 확산일 것이다. 매킨지는 디지털 경제의 부가가치가 2030년까지 13조 달러, PwC는 15.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각국이 가진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미국 Tufts 대학의 총데이터생산(Gross Data Product)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순위를 나타냈다[그림 5].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잠재력을 통하여 앞으로 늘어날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10년 뒤 우리 경제는 실제 GDP 순위에서도 세계 5위 수준의 위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총데이터생산(Gross Data Product)

코로나 위기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넘었고, 희생자도 73만 명을 넘었다. 여러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2022년까지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방역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상대적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하여 빠르게 기존의 경제성장 경로로 재진입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항구적인 차이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는 이미
올 한국경제 규모 12→9위로 전망

이미 OECD는 올해 역성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경제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9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위 수준이었던 브라질은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3.9%로 전망되지만 헤알화 절하로 순위는 12위로 하락하고, 캐나다(지난해 10위)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7.5%로 떨어져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10위로 전망된다.

방역은 공중보건 정책을 넘어, 경제적 위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 전략이 되어 버렸다. 끝까지 방심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중요성이 있음을 지난 6개월 동안 전염병과의 싸움의 성과가 말해 주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과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動力으로서 서로 시너지를 낸다면 기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희망에 기운 과도한 낙관론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미·중 갈등, 북핵 등 국제정치 리스크, 환율을 포함한 금융 리스크까지 널리 고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는 경제로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제정치, 국제경제 리스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계를 걸고넘어졌다. 미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애써 회피하기 위해 “한국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한국일보. 2020.8.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