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여시재는 10월 16일(금) 오전 < 고립주의 미국과 세계질서의 미래 >를 주제로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조지타운대 교수)과의 웨비나를 진행했다. 쿱찬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국제정치 전문가다. 국내 대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한 이날 대담에서는 미국 외교정책 전통 내 고립주의의 역할과 영향, 대선 이후 미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찰스 쿱찬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오늘 11월 미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누가 당선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은 지금의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쿱찬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며, 미중 간에 무역, 인권, 지정학적 문제 등 근본적으로 이해 상충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양당 모두 중국에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며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이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미래 동아시아의 모습에 합의를 이루는데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한국이나 일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맹국들이 미중 양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쿱찬 교수는 “양극 체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중관계가 제로섬 게임이나 치열한 경쟁으로 빠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쿱찬 교수는 지배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국제 정치가 힘의 공백 상태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중 간의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같은 중견국가들도 미국과 중국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서로 경합하게 될 것”이라며 “다원주의적인 질서가 21세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배적인 패권국가가 없는 상황은 일상적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세계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며, 국가 간에 서로 일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 향방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쿱찬 교수는 트러프와 바이든 어떤 경우든 미국의 개입주의 축소는 진행될 것이라며 분단 상황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북정책 측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다만 과거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실무선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지만, 트럼프의 경우 정상간 만남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자신을 위대한 평화주의자로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에 해야 할 숙제(정상간 대화에 앞선 선행 작업)을 하라고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바이든의 지지세가 올라가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단 당선이 되면 팬데믹 위기에서 국가와 경제를 재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미국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을 겪으며 기후변화, 보건, 사이버보안 등의 중요성을 절감한 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국방 등 전통적인 대외의제들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쿱찬 교수는 “바이든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방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믿을 수 있는 우방에게 역할을 분담하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쿱찬 교수는 그의 신간 「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Itself from the World」를 통해 1789년 이후 미국 고립주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현 미국 대외정책의 향방을 살핀 바 있다. 쿱찬 교수에 따르면 고립주의는 2차 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의 정체성이자 스스로를 이해하는 이념으로 작용했다. 대외적 개입은 미국 내에서의 자유와 번영을 희생하며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후 냉전기를 겪으며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이어왔으나, 9/11 이후 대외 과잉 개입이 국내에서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전통적 기조에 국민의 여론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에 쿱찬 교수는 “미국 정치에 있어 전환점에 도달한 오늘날, 미국이 해외에서의 개입을 줄이는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재선 선거 당시 “‘이제는 미국에서 국가 건설을 할 때’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쿱찬 교수는 트럼프 이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는 원인이라기 보다는 증상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지난 5월부터 COVID-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전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석학과의 연속 웨비나 「포스트 COVID-19, 글로벌 미래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등 세계적 석학은 물론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담을 진행, 국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통찰력을 함께 모아왔다. 이날 웨비나 영상은 금일 오후 원어(영어)/동시통역 버전으로 여시재 유튜브 채널(링크)을 통해 공개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