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현안 진단

2017.04.14

동북아 해양 질서 변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모색

‘스카보러 암초’, ‘센카쿠 열도(댜오위아오)’, ‘독도’…, 동북아 일대에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 지역들이다. 중국의 본격적인 ‘대양 진출’ 선언, 미국의 ‘아시아 회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동북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이해 각축이 치열해짐에 따라 해양 갈등과 분쟁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재단법인 여시재가 오는 3월 30일(목)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해양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리더십의 변화와 지역해 질서: 한국의 해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미·중·일·러, 그리고 북한의 정치리더십의 변화와, 그것이 지역해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다. 제2세션인 <해양질서의 변화와 해양을 통한 소통과 대응>에서는 각각 ‘동북아 해야 질서 변화와 해양 갈등 요소’, ‘해양 갈등 대응의 거버넌스 변화’ 및 ‘신대양시대의 도래와 수로안보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의 좌장을 맡은 조정훈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겸 여시재 자문위원은 “중국의 굴기 및 미국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강화 등으로 미·일 해양세력과 중·러 대륙세력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과 동북아 일대에 긴장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가 양 세력을 연결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했을 때 동북아 평화가, 그렇지 못했을 때 갈등과 충돌을 겪고는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현안을 진단하고, 해양갈등 구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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